(법무부알림)법무부장관, 제주 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 및 제주지방검찰청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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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서 알려드립니다(법무부장관, 제주 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 및 제주지방검찰청 방문)]

○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2023. 7. 14.(금) 10:40 제주 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을 찾아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 등 업무현황을 점검하였고, 이어 제주지방검찰청을 방문하여 직원들을 격려하였습니다.

○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종전에는 ‘제주 4.3사건 특별법’에 따라 ‘군법회의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 청구만 이뤄졌으나, 제가 취임한 후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해서도 직권재심 청구를 확대하는 것이 정의와 형평에 부합한다고 봐서, 직권재심 청구범위를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해서까지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제주지검장을 역임한 이원석 검찰총장과 이 문제를 깊이 논의했고, ‘군법회의 수형인’과 ‘일반재판 수형인’ 간 실질적인 차이가 없어, 고되고 어려운 일이지만 법무부는 상식과 정의를 기준으로 국민들의 억울함을 해소하고자 했으며, 거기에 진영논리나 정치논리가 설 자리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감성적인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드릴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 제주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 : ’21.11. 출범, 단원 9명(검사 3명, 검찰수사관 3명, 경찰 2명, 실무관 1명), 현재까지 군법회의 수형인 1,061명 및 일반재판 수형인 30명에 대해 직권재심을 청구하여 이 중 1,031명에 대해 무죄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