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한 호우’에 대비한 산사태 인명피해 저감대책 추진
- 과학적인 예측과 대피체계 개선, 산사태 사각지대 관리 강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기후변화 영향으로 올해와 같은 ‘극한 호우’가 앞으로도 빈번히 발생할 것으로 보고,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명피해 저감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지질 등 자연 요인, 생활권 등 사회요인과 실시간 강우량을 반영한 토양함수량을 토대로 지역주민을 신속히 대피시키는 과학적인 예보·경보체계를 운용하고, ‘주의보’, ‘경보’ 발령 등 위급 상황에서 산림청장이 주민을 신속히 강제로 대피시킬 수 있도록 ‘주민 강제대피명령’ 제도를 도입한다.

또한, 현행 산사태 위험지도 1등급 위주의 산사태취약지역 관리대상을 전체 산림(1~5등급)으로 확대하고, 위험등급별 관리방안과 대응요령을 새롭게 마련한다.

주택·도로·과수원 등 ‘산사태취약지역’ 외 산지가 다른 용도로 개발된 곳의 정보를 범부처가 통합·공유하는 한편, 상시적인 점검과 신속한 대응으로 산사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산림청은 오늘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경찰과 합동으로 산사태취약지역 점검 및 신속한 주민대피를 지원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응급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기존의 산사태 방지대책으로는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호우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라며, “과학적 기반의 예보·경보체계 마련, 산사태취약지역 관리강화, 산사태 사각지대 해소 등 인명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