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 등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소관 6개 법률 개정안이 2023년 7월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대규모유통업법 등 6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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