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점검 결과 후속조치

- 국조실, 산업부 등 관계기관 환수 TF를 구성하여 적극 환수조치 추진

- 적발된 불법사항 626건, 150명에 대해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

□ 정부는 지난 7월 3일 발표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2차 점검결과’ 후속조치로 관계기관 환수 TF를 구성하여 위법·부적정 적발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환수조치를 추진키로 하고 7월 18일(화) 오후 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 관계기관 환수 TF는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 부단장(이덕진, 실장급)을 팀장으로,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금융감독원, 전력기금사업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참여하며,

ㅇ 1, 2차 점검결과에서 적발된 환수특정금액 681억원*에 대해 기관별 역할을 분담하여 제반절차를 거쳐 환수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 환수특정금액 681억원 : 1차 277억원, 2차 404억원

ㅇ 또한 부적정 대출 등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수사 등 관련 사법절차 진행 상황 등을 모니터링하고 그 경과에 따라 관계기관이 추가 환수절차를 진행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 이와 함께, 부패예방추진단은 2차 점검결과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총  626건, 150명의 위법사례를 7.18.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하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