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에서 알려드립니다.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문 공개 관련]

○ 엘리엇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중재판정부는 오늘 (2023. 7. 18.) 20:00경(한국시간) 국문 및 영문 판정문을 PCA 홈페이지(https://pca-cpa.org/en/cases/197/)에 공개하였습니다. 

     ※ 법무부는 위 국문 및 영문 판정문을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에도 게재하였습니다.

○ 정부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관련 법령이 허락하는 최대한의 정보를 공개하기 위해 중재판정부 등과 협의를 진행해 왔고, 중재판정부는 한-미 FTA 해당 규정 및 절차명령에 따라 당사자들 간 상호협의로 지정된 최소한의 보호정보를 삭제한 후 판정문을 공개하였습니다.

     ※ 정부와 엘리엇은 판정문상 공무원을 제외한 사인의 개인정보와 일부 영업비밀을 제외한 판정문 전체를 공개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 정부는 이 사건 판정에 대한 취소 소송 및 정정·해석 신청을 통해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헛되이 유출되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한편,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서 취소 소송 등 향후 진행될 후속조치에 대해서도 신속히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