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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체중 병역판정 오류 2명 추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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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체중 병역판정 오류 2명 추가 확인
- 오류 사례에 대해 병역판정 정정 및 철저한 조사 등 후속조치에 만전
-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병역판정검사 절차 등 주기적으로 점검 실시
□ 병무청은 신장체중(BMI) 착오 판정 전수조사한 결과, 4급 보충역 대상을 현역병 입영 대상으로 착오 판정한 사례가 당초 4명에 이어 추가로 2명 더 확인되었다고 밝혔습니다.
 
□ 병무청은 후속조치로 먼저 현역병 입영 대기 중인 1명에 대해 보충역으로 판정을 정정하였으며, 만기 전역한 1명에 대해서는 계속 예비역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 또한 관련된 직원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 후 징계 조치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병역의무자와 부모에게는 착오판정에 대해 설명하고 사과 후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자세히 안내하였습니다.
 
□ 병무청 관계자는 “이번 사안으로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와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검사 절차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청년들이 병역을 이행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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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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