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업무협약
- 병역면탈 범죄 연구 및 대응책 마련을 위한 상호협력 추진 -
□ 병무청(청장 이기식)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하태훈)은 19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병역 관련 형사·법무정책 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에 합의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습니다.
□ 이번 협약은 최근 발생한 대규모 뇌전증 병역면탈 범죄 적발을 계기로 매년 진화하는 병역면탈 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의 필요성에 양 기관이 공감하면서 진행되었습니다.
□ 이기식 병무청장과 하태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 및 양측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양 기관은 병역 관련 범죄 연구, 자료 및 인적교류를 위한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 병역법 관련 병무정책 개발 및 연구 협력, △ 공동연구 및 공동학술대회 개최 △ 연구 및 강의 목적 인적교류, △ 학술정보 및 자료, 연구보고서의 공유 및 활용 등입니다.
○ 이 밖에도 양 기관의 발전과 협력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상호 협력할 계획입니다.
□ 이기식 병무청장은 협약식에서 “나날이 진화해가는 병역면탈 범죄의 근절을 위해서는 그에 앞서 나가는 범죄대책 마련이 필수적”이라며 “오늘의 협약을 통해 병역 관련 범죄의 효율적인 예방과 철저한 적발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 말했습니다.
□ 하태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은 “이번 협약이 형사사법에 관련된 병무정책 뿐만 아니라 병역법 전반에 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연구가 이뤄지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협약은 최근 발생한 대규모 뇌전증 병역면탈 범죄 적발을 계기로 매년 진화하는 병역면탈 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의 필요성에 양 기관이 공감하면서 진행되었습니다.
□ 이기식 병무청장과 하태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 및 양측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양 기관은 병역 관련 범죄 연구, 자료 및 인적교류를 위한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 병역법 관련 병무정책 개발 및 연구 협력, △ 공동연구 및 공동학술대회 개최 △ 연구 및 강의 목적 인적교류, △ 학술정보 및 자료, 연구보고서의 공유 및 활용 등입니다.
○ 이 밖에도 양 기관의 발전과 협력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상호 협력할 계획입니다.
□ 이기식 병무청장은 협약식에서 “나날이 진화해가는 병역면탈 범죄의 근절을 위해서는 그에 앞서 나가는 범죄대책 마련이 필수적”이라며 “오늘의 협약을 통해 병역 관련 범죄의 효율적인 예방과 철저한 적발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 말했습니다.
□ 하태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은 “이번 협약이 형사사법에 관련된 병무정책 뿐만 아니라 병역법 전반에 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연구가 이뤄지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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