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는 총 7개의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2042년까지 민간투자 총 614조원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ㅇ 또한, 8곳의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을 선정하고, 2023년에는 총 540억원을 지원한다.

□ 특화단지의 경우 총 21개 지역이 신청했으며, ▴선도기업 유무, ▴신규투자 계획, ▴산업 생태계 발전 가능성, ▴지역균형발전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여 이번에 7곳을 지정하였다.

<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

*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의 육성을 위해 대규모 민간 투자가 예정된 용인·평택 지역을 특화단지로 지정, 현재 가동 중인 이천·화성 생산단지와 연계 육성

ㅇ 이번에 지정된 특화단지에는 민간투자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허가 신속처리*, ▴킬러규제 혁파, ▴세제·예산 지원, ▴용적률 완화,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을 포함한 맞춤형 패키지를 지원한다.

* 인·허가 타임아웃제: 첨단위 요청 후 60일內 인·허가 미처리시 처리한 것으로 간주

ㅇ 또한, 올해 하반기에는 ▴특화단지별로 맞춤형 세부 육성계획을 마련하고, ▴산·학·연 협력과 기업 애로 해소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범부처 지원 협의체’도 구축할 예정이다.

ㅇ 이에 더해, 지난 5월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신규 지정된 바이오 산업에 대해서도 올해 하반기에 특화단지를 공고하여, 내년 상반기 중에는 특화단지를 지정할 계획이다.

□ 한편, 이번에 지정된 8곳의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에는 ▴융복합 교육과정 설계, ▴우수교원 확보, ▴실습 및 교육환경 구축 등을 위해 2023년에 총 540억원이 지원된다.

ㅇ 향후 정부는 다른 첨단전략산업으로도 특성화대학 지정을 확대하고, 지난 5월 선정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원’과의 연계를 통해 산업현장의 수요에 맞는 실무·고급인력을 키워나갈 계획이다.

<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 – 반도체 특성화대학 >

□ 산업부 이창양 장관은 “이번 3차 첨단전략산업위원회는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와 특성화대학을 지정하여 초격차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ㅇ “그간 정부가 추진한 첨단전략산업 지정(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투자세액공제 확대, 15개 국가산단 지정을 통한 압도적 제조역량 확보, 소부장 특화단지*를 통한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 등 ‘첨단산업 육성 3대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 ▴기존 5개 단지: 경기 용인, 충남 천안·아산, 충북 청주, 전북 전주, 경남 창원
▴신규 5개 단지: 경기 안성, 충북 오송, 광주, 대구, 부산(소부장경쟁위에서 확정, 7.20)

【붙 임】 1.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안)
2.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 선정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