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에서 알려드립니다]

ㅇ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오늘(7. 20) 15:30 정부과천청사에서 키쿠치 히로시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장과 면담하였습니다. 

  ※ 일본은 2019. 4. 법무성 산하의 ‘입국관리국’을 출입국·이민정책 컨트롤타워인 ‘출입국재류관리청’으로 신설했고, 키쿠치 히로시 現출입국재류관리청장은 제2대 청장(‘22. 8.~)입니다. (별첨 :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 설명 등)

ㅇ 이 자리에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인구 감소라는 한·일 양국의 공통되는 도전과 위기 및 대응방향을 논의하는 한편, ▴출입국·이민정책에 있어 비슷한 국민정서를 가진 양국 간 긴밀한 협력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에 공감하였습니다. 

ㅇ 배석자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등

  -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 정책과 조정관 타나카 노부코 등

 ※ 별첨 – 행사사진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 설명】

ㅇ 개요

 - 명칭 : 출입국재류관리청(出入國在留管理, Immigration Services Agency of Japan)

       ※ 법무성 ‘입국관리국(入國管理局)’에서 ’19.4. 법무성 외청인 출입국재류관리청으로 개편

 - 청장 : 키쿠치 히로시(KiKuchi Hiroshi) ※2022. 8. ∼ 현재 (초대 청장 : 사사키 쇼코)

ㅇ 설립배경 : 

 - 체류외국인 증가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한편, 산업현장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새로운 체류자격 신설* 및 외국인 유입 환경정비에 관한 기획 및 방안 수립을 효율적·체계적으로 통합 조정하기 위함

   * 인력확보가 어려운 산업과 관련된 기능을 가진 외국인을 유입하기 위해 특정기능1호(한국의 고용허가제와 유사) 및 2호(한국의 숙련기능인력제도와 유사) 도입 및 유학생의 졸업 후 일본 체류조건 완화 및 취업분야 확대 등

ㅇ 주요임무

 - ① 외국인 유입환경 정비에 관한 통합조정 업무 총괄 ②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의 공정한 관리 ③ 출입국·체류관리 등 주요정책에 관한 관계부처 사무 지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