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사교육 카르텔(담합)·부조리에 대해 멈추지 않고 싸워나가겠습니다.

- 제3차 사교육 카르텔(담합)·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7.25.) 개최

- 현직 교원 사교육업체 문항 판매 확인 시 엄정 처벌 및 제도 개선 논의

- 「유아 국가책임 강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방안」 8월 중 수립 추진

- 현직 학원 강사의 입학사정관 거짓 홍보에 대해서는 수사 및 고발

- 수시 상담(컨설팅) 업체 불법행위에 대해 고발 및 공정위 등에 조사 요청

- 사교육업체 병역지정업체 실태조사 후 엄정 조치 및 선정 제도 개선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