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운영위원회 개최

- 저출산 세부대책 추진상황 및 후속 추진과제 등 논의

- 노일일자리·사회활동 지원 및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 대책 논의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김영미 부위원장 주재로 7월 27일(목) 오전 10:00,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저출산 세부대책 추진상황 및 후속 추진과제’를 논의하고, 인구정책에 대한 범부처 대응책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 6월 19일(월)에 발족한 ‘인구정책기획단’ 구성운영 계획을 공유하였다.

저출산 세부대책 추진상황 및 후속 추진과제 논의는 지난 3월 28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후속조치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당시 발표된 주요 정책과제의 세부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추가 보완 방향을 검토하였다. 회의에서는 미래세대 자문단 등 현장의견을 토대로 향후 ▴일·가정 양립을 위한 부모 맞돌봄 확대 ▴자녀 수 등 아동가구 특성을 반영한 양육비용 지원 개선 ▴결혼·출산을 지연시키는 제도적 장벽 해소 ▴신혼부부 주거지원 강화를 위한 추진대책을 인구정책기획단 등을 통해 추가논의 하기로 하였다.

또한 ‘제3차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종합계획(안)’ 및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 대책(안)’에 대해 정책계획을 공유하고 부처간 협력 및 성공적 추진전략에 대해 논의하였다.

제3차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종합계획은 ‘약자복지 실현’과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고 초고령사회와 신노년세대 등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노인 일자리 정책 추진 방향을 담고 있다.

천만 노인 시대에 대비해, 2027년까지 노인 인구 10% 수준의 노인일자리 규모 확충을 목표로 공익활동형 일자리는 노인 빈곤 완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수요에 맞춰 제공하고, 베이비붐 세대가 전문성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형·민간형 일자리는 전체 노인일자리의 40% 이상으로 확대한다.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 대책은 난임·다둥이 가정의 임신·출산·양육 부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늦은 결혼으로 인해 난임 인구가 늘어나고, 난임시술로 인해 다둥이(쌍둥이 이상) 출산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정부는 이런 변화에 발맞춰 기존 단태아 중심의 정책을 탈피하여 난임부부와 다둥이 가정을 충분히 지원하기 위해 이들과 간담회를 가졌으며 이를 통해 정책 건의사항을 수렴하였다. 이번 대책은 이러한 수요자들의 요구사항을 정책화 한 것이다.

대책안에는 ▴난임 지원 등 임신 준비과정에 대한 지원, ▴임신·출산 과정 및 영아 건강관리, ▴출산 후 양육지원까지 전 과정에 대한 지원 대책을 포함하고 있다.

김영미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난임·다둥이 지원, 노인일자리 대책을 비롯하여 정책 수요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저출산·고령화 대책이 신속하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위원회를 중심으로 인구정책기획단을 통한 부처간 협력과 혁신적 정책 발굴에 힘써주길” 당부하였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 대책 등 저출산 대응을 위해 체감도 높은 대책을 마련한 것”에 의미를 부여하며, “이번 대책을 시작으로 저출산을 완화하기 위해 임신·출산을 희망하는 부부들에게 체감도 높은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오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후 본위원회 심의를 준비하고 관련 연구, 전문가 논의, 정책 수요자 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세부 정책과제를 보완·발전시킬 예정이다.

<붙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운영위원회 개최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