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신설
- 법무부, 흉악범에 엄정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소위 ‘절대적 종신형’을 추가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법무부는 8.14.(월)부터 9.25.까지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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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