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2022년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 「동물보호법」제94조(실태조사 및 정보의 공개)에 따라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에 공개
이번 실태조사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파악된 2022년 말 기준 전국(17개 시․도, 228개 시․군․구)의 동물등록, 유실·유기동물 구조 및 보호, 반려동물 영업 현황 등의 정보를 바탕으로 하였다.
실태조사 결과 반려견은 290,958마리가 신규 등록되어 총 3,025,859마리(2021년 대비 9.4% 증가)가 등록되었으며, 주요 등록 형태로 무선식별장치를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이 1,506,650마리(49.8%), 외장형이 1,160,305마리(38.3%)를 차지함에 따라 등록된 반려견의 88% 이상이 무선식별장치로 관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 2021년부터 무선식별장치가 아닌 단순 인식표로는 신규등록 불가
동물의 구조 및 보호조치 등을 담당하는 동물보호센터는 시설기준 총 239개소가 운영 중이며 시․군․구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곳(직영)이 68개소, 지자체에서 동물병원 등 민간 기관을 지정하여 업무를 위탁한 곳이 171개소로 파악되었다. 2022년말 기준 동물보호센터 운영인력은 총 893명이며 운영비용은 294.8억 원으로 구조 동물의 평균 보호기간은 26일로 나타났다.
2022년 한해 동물보호센터가 구조한 동물은 113,440마리(2021년 대비 4.1% 감소)로 그 중 31,182마리(27.5%)가 입양되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자연사 30,490마리(26.9%), 인도적 처리 19,043마리(16.8%), 소유주 반환 14,031마리(12.4%), 보호중 14,157마리(12.5%)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책 사업으로 추진 중인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은 2018년 이후 사업 규모가 지속 확대*되어 2022년 한해 길고양이 104,434마리 대상으로 중성화 수술을 실시하였다.
* 개체수(마리) : ('18) 52,178 → ('19) 64,989 → ('20) 73,632 → ('21) 83,539 → ('22) 104,434
반려동물 영업장(총 8종*)은 동물판매업과 전시업체 수는 다소 감소하였으나, 미용업, 운송업 등의 증가에 힘입어 2021년 대비 6.7% 증가한 22,076개소로 집계되었으며, 영업장 종사자수도 4.9% 증가한 26,093명으로 나타났다.
* 동물생산업, 장묘업, 수입업, 미용업, 운송업, 위탁관리업, 판매업, 전시업
** 주요 영업장별 추이(개소, ‘21→’22): 판매업 4,010→3,944, 전시업 653→638, 미용업 8,222→8,868, 운송업 794→1,313
또한, 지자체 동물보호관*은 812명이며, 동물보호법 위반 처분 실적은 1,181건으로 2021년 대비 각각 7%, 10% 증가하였다. 주요 위반 사항은 목줄, 인식표 미착용 등 돌봄 의무 위반(60.8%), 반려견 미등록(16%), 미등록·무허가 영업(4.1%) 등 순으로 나타났다.
* 지자체에서 동물의 학대 방지 등 동물 보호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담당 공무원 지정
이명헌 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장은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가 늘어나면서 동물보호 및 복지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라면서, “검역본부는 정기적 실태조사 공표 외에도 동물보호·복지 관련 정보 및 통계가 실시간으로 표출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여 구조 동물의 관리를 강화하고 국민 및 지자체에서 필요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붙임 2022년 동물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