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과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 고시(이하 ‘지급보증 면제고시’)? 폐지안을 마련하여 2023년 8월 24일부터 9월 14일까지 행정예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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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