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예고’글 게시자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최근 인터넷에 ‘살인예고’글이 유행처럼 번지면서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이에 따라 대규모 경찰력이 투입되는 등으로 막대한 공권력의 낭비를 초래하고 범죄 대응 등 적정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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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예고’글 게시자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