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 불법 집단행동,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
- 일각에서 추진하는 9.4. 집단행동은 관련 법령을 위반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
- 교육부는 교권 회복 및 교원의 지위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여 교육이 중단되지 않도록 조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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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