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수 방류 대응 전반

- 브리퍼 : 국무조정실 박구연 국무1차장 -

< 1. 인사말씀 >

□ 안녕하십니까.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박구연입니다.

< 2. 방류 데이터 설명 >  ※ 구체적 설명은 8.28 브리핑 참고

□ 어제 기준, 방류 관련 데이터 검토 결과, 특이사항 없이 계획대로 방류가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 해수배관헤더에서 채취한 시료에서는 리터당 160~200베크렐(Bq)의 방사능이 측정되어, 배출목표치인 리터당 1,500Bq을 만족했습니다.

○ 방출지점에서 3km 이내 해역 10개 정점에서 채취한 삼중수소 농도는 검출하한치 미만이 검출되었습니다.

□ 실시간 모니터링 데이터를 통해서도 방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 해수 취수구에서 7.5~8.2cps, 상류수조에서 4.8~5.2cps, 이송펌프에서 4.8~5.8cps가 방사선 감시기에 측정되었고,

○ 오염수 이송 유량은 시간당 최대 19.1세제곱미터(m3), 해수 취수량은 시간당 14,996~15,301세제곱미터(m3)가 측정되어, 계획 범위 내에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 마지막으로, 지난 24일부터 어제까지 방류된 오염수는 총 1,990세제곱미터(m3)였고, 삼중수소 배출량은 총 3,189억 베크렐(Bq)이었습니다.

□ 이상입니다.

우리 해역 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 브리퍼 : 해양수산부 박성훈 차관 -

< 1. 인사말씀 >

□ 해양수산부 차관입니다.

< 2. 우리 해역·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

□ 8월 29일 기준, 우리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어제까지 추가된 생산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총 76건(금년 누적, 6,471건)이었습니다. 전부 적합입니다.

* (검사 건수 상위 5개 품목) 꽃게 9건, 멸치 6건,

살오징어 5건, 전어 4건, 고등어 4건 등

○ 어제까지 추가된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총 80건(금년 누적, 3,928건)입니다. 전부 적합입니다.

□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 결과입니다.

○ 시료가 확보된 인천시 소재 위판장 꽃게 1건, 경기도 김포시 소재 위판장 갈치 1건을 조사한 결과, 모두 적합이었습니다.

○ 이를 포함해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을 시작한 지난 4월 24일 이후 총 172건을 선정하였고, 161건을 완료하였으며, 모두 적합이었습니다.

○ 현재 11건에 대해서도 시료 확보 후 검사가 이뤄지는대로 곧바로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현황입니다.

○ 8월 25일에 실시한 일본산 수입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16건(금년 누적, 3,439건)이고,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습니다.

□ 선박평형수에 대한 안전관리 현황입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치바현 치바항에서 입항한 1척에 대한 조사가 있었고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 금년 1월부터 현재까지 치바현, 이바라키현, 미야기현 등에서 입항한 선박 62척에 대해 선박평형수 방사능 조사를 실시하였고, 모두 적합이었습니다.

□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 정부는 방류 이후 가까운 바다의 5개 해역(서남남서남중남동제주) 25개 지점, 먼 바다 9개 지점에서 방사능조사를 실시하였고,

○ 어제 브리핑 이후 남서해역 3개 지점, 원근해 1개 지점의 시료분석 결과가 추가로 도출되었습니다.

○ 세슘134는 리터당 0.073 베크렐 미만에서 0.085 베크렐 미만(<0.073~<0.085Bq/L), 세슘137은 리터당 0.064 베크렐 미만에서 0.086베크렐 미만(<0.064~<0.086Bq/L), 삼중수소는 리터당 7.1베크렐 미만에서 7.4베크렐 미만(<7.1~<7.4Bq/L)의 범위로 도출되어,

○ 세슘과 삼중수소 모두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으로,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 3. 개별 설명사항 >

□ 오늘은 오전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하여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예산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① 총괄 설명

□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비하여,우리 해역과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수산물 소비 활성화와 수산업계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일본이 오염수 해양 방류를 결정한 2021년 이후부터관련 예산을 지속적으로 늘려 왔습니다.

○ 오염수 방류가 확정되지 않았던 올해(2023년)는 일본이 오염수 해양방류를 결정(‘21.4월)한 직후 편성한 2022년 본예산(3,042억원)보다 약 1.8배 가량 확대한5,281억원을 편성하여 지원 중이고,

○ 오염수 방류가 확정된 이후인 내년(2024년)에는2022년 대비 관련 예산을 약 2.5배 가량 대폭 확대하여7,38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② 해역 및 수산물 안전관리

□ 먼저, 우리 바다에 대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 올해 이미 국내해역 조사 정점을 92개소에서 200개소로 확대하여 조사 중이며,내년부터는 정점을 243개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 또한, 올해 6월부터 실시한 우리 해역 바깥의 조사 정점도,올해 일본 인근 8개 지점에서 내년에는 해류의 흐름을 고려하여 태평양도서국 인근 10개 지점을 추가한 18개소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 다음으로, 수산물 방사능 검사도 대폭 강화합니다.

○ 올해도 정부·지자체 직접 검사는 1만 9천건과별도로 민간기관을 통한 모니터링 9천건을 포함하여2만 8천건 수준으로 지난해(1.6만건)보다 1.8배 늘어난 수준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 내년에는 방사능 검사 건수를 대폭 늘려,정부·지자체 검사 3.0만 건, 민간 모니터링 2.5만 건 등 총 5.5만건 수준으로 올해보다도 2배 가량 확대하여 실시합니다.

③ 수산물 소비활성화 및 수매·비축 지원

□ 먼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수산물 소비활성화 지원을 대폭 확대합니다.

○ 올해 이미 역대 최대 규모의 소비활성화 예산 640억원을 신속히 지원 중이며,

○ 내년에는 올해보다도 지원 예산을 2배 이상 확대하여 소비활성화에 총 1,33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이에 더해, 올해 연말까지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상시 개최하고, 온·오프라인 할인행사 규모를 확대하는 등 추가적인 소비활성화 방안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하겠습니다.

○ 다음으로, 수산물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해올해 이미 역대 최대 규모로 수매·비축 예산 2,90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내년에는 수매·비축 규모를 더욱 확대하여3,21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④ 수산업계 경영 지원

□ 마지막으로, 소비활성화 지원에도 불구하고,수산업계의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조기 극복을 위한 금융지원도 대폭 확대합니다.

○ 우선 수산정책자금 공급 규모를 올해 3조 4천억원에서 내년 4조 1천억원으로 약 7,000억원 가량을 확대하고, 어업인/법인별 대출 한도도 일괄 5억원씩 상향합니다.

○ 또한,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낮은 금리로 1인당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하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올해 대비 5배 확대한 1,00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정부는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국민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여,우리 바다와 수산물 안전을 강화하고,오염수 방류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범부처 역량을 총동원하여 전력 지원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방사능 검사 현장 체험 프로그램 운영

- 브리퍼 : 식품의약품안전처 김용재 식품소비안전국장 -

< 1. 인사말씀 >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소비안전국장 김용재입니다.

< 2. 방사능 검사 현장 체험 프로그램 운영 >

□ 오늘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운영하고 있는 ‘방사능 검사 현장 체험 프로그램’ 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① 행사의 취지

○ 식약처는 방사능 안전관리 체계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방사능 검사 기관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② 체험 행사 개요

○ 이번 체험 프로그램은 지난 7월 20일부터 시작하여 9월 22일까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경기 등 7개 지역에서 총 13번에 걸쳐 실시하고 있습니다.

○ 체험 기관으로는 서울 등 6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과 제주보건환경연구원, 식약처가 인정한 식품 검사기관(4개)** 포함 총 11곳입니다.

* 서울, 부산, 경인, 대구, 광주, 대전 지방식약청

** ▴경기(3): ①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부설 한국기능식품연구원, ②한국식품산업협회 부설 한국식품과학연구원, ③한국에스지에스(주)

▴광주(1):④알엠택(주)

○ 참여 대상으로는 초·중·고등학생과 학교 및 군부대의 급식 담당자, 맘카페 회원 등 약 260여명이며, 차수별로 신청을 받아 진행합니다.

○ 체험 프로그램은 방사능 안전관리 체계 교육과 검사 현장 체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먼저, 방사능의 개념과 안전관리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높이기 위해 교육 영상물을 시청하고,

○ 이후 검사 현장으로 이동하여 검체 분쇄 등의 전처리과정, 방사성 물질을 측정하는 과정, 결과를 판독하는 과정을 참관하게 됩니다.

○ 현재까지 경기, 광주 지역의 영양사, 대학생과 군부대 급식 담당자 등 109명이 6회에 걸쳐 현장 체험을 하였습니다.

○ 참가자들은 이번 체험을 통해 “다른나라에 비해 우리나라가 매우 엄격한 방사능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철저한 검사를 통해 기준에 적합한 수산물만 유통되도록 하고 있어 안심할 수 있었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 3. 마무리 말씀 >

○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하실 수 있도록 과학적 사실을 기반으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며 국민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방사능 검사 현장 체험 프로그램 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