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특허청 예산안 7,017억원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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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특허청 예산안 7,017억원 편성

- 지식재산권 지원을 통한 우리기업의 수출역량 강화 -
-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지식재산 심사·평가체계(시스템) 혁신 -
- 국가핵심기술 등 지식재산 보호 기능 강화 -
-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지식재산 교육 투자 확대 등에 중점 투자 -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2024년도 예산안으로 2023년 대비 5.1%(373억원) 감소한 7,017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 특허청 예산 : (’23년) 7,390억원 → (’24년 예산안) 7,017억원 (△373억원)
내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전출금이 감소*(△359억원)함에 따라 올해보다 전체 규모는 축소됐으나,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 등에 투자되는 주요사업비는 올해보다 16억원 증가**한 3,634억원으로 확대 편성했다.
* 일반회계 전출금 : (’23) 1,525억원 → (’24년 예산안) 1,166억원 (△359억원)
** 주요사업비 : (’23) 3,618억원 → (’24년 예산안) 3,634억원 (+16억원)
(1)지식재산권 지원을 통한 우리기업의 수출역량 강화
강한 지식재산으로 무장한 강소기업의 수출 드라이브를 지원하기 위해 해외 현지에서 지재권 분쟁 대응을 밀착 지원하는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를 확대·개편하고, 지역별 수출 유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재권 종합지원을 확대**한다.
* 해외지식재산센터 : (’23년) 33억원, 11개국 지원 → (’24년 예산안) 54억원, 40개국 지원 (+21억원, +29개국)
** IP기반 해외진출지원 : (’23년) 117억원, 673개社 → (’24년 예산안) 140억원, 808개社 (+23억원, +135개社)
(2)인공지능(AI)을 활용한 지식재산 심사·평가체계(시스템) 혁신
특허청 본연의 기능인 심사·심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특허검색·분류 서비스 모델을 연구*하고, 지식재산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지식재산(IP) 거래·이전용 가치평가 체계(시스템)를 마련**한다.
* 인공지능(AI)기반 특허행정 혁신 : (’23년) 19억원 → (’24년 예산안) 20억원
** 지식재산 활용·확산 기반 시설(인프라) 구축 : (’24년 예산안) 9억원(신규)
(3)국가핵심기술 등 지식재산 보호 기능 강화
국가핵심기술·방산기술 등 경제안보와 관련된 특허출원을 파악·관리하는 예산을 증액 편성*하고, 영업비밀 보호 상담(컨설팅) 대상도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확대**한다. 적극행정을 통해 지식재산 분쟁의 빠른 해결을 돕는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예산도 확대***한다.
* 국가핵심기술 특허관리체계 : (’23년) 23억원 → (’24년 예산안) 34억원
** 영업비밀 보호 상담(컨설팅) : (’23년) 25억원 → (’24년 예산안) 32억원
***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23년) 3억원 → (’24년 예산안) 6억원
(4)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지식재산 교육 투자 확대
지식재산 융합 전공·학위과정을 운영하는 중점대학을 전국단위로 확대*하고(6개 대학 → 9개 대학), 중부권 지역발명교육의 핵심역할을 수행하는 광역발명교육센터 건설을 위한 공사비를 편성**했다.
* 지식재산 전문인력양성 중점대학 : (’23년) 44억원, 6개대학 → (’24년 예산안) 66억원, 9개대학 (+22억원, +3개대학)
** 광역발명교육센터 : (’23년) 6억원(설계비)
→ (’24년 예산안) 10억원(1년차 공사비, 3개년 공사비 47억원)
특허청의 2024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국회 제출 후 상임위·예결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 의결을 통해 12월 초에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