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금 환수 T/F, 309억원 환수

- 환수특정금액 680.4억원 중, 308.6억원 환수 완료(환수율 45.4%)

- 세금계산서 축소 재발급 사례 1,937건, 375명을 추가 수사 의뢰

□ 정부는 지난 7월 18일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점검결과’ 후속조치로 관계기관 합동 전력기금 환수 T/F*를 구성하여 적극적인 환수조치를 추진한 결과, 8월 28일까지 308.6억원을 환수했다고 밝혔다.

ㅇ 이는 1, 2차 점검결과에서 적발된 환수특정금액 680.4억원**의 45.4%에 해당하며, 부문별 환수금액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82.0억원, △금융지원사업 17.5억원, △R&D 145.3억원, △기타 63.8억원이다.

* 환수 TF 구성 : 국무조정실(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 산업부, 농림부, 금감원, 한국전력공사(전력기금사업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 환수특정금액 680.4억원 : 1차 276.8억원, 2차 403.6억원

□ 또한, 부패예방추진단은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대출을 받은 이후 세금계산서를 축소 재발급한 사례 1,937건, 375명에 대해 추가로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8.29.(화))하였다.

ㅇ 이로써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1, 2차 점검에 따른 수사의뢰*는 총 3,828건, 901명(일부 중복)으로, 필요한 수사의뢰 조치를 모두 완료하였다.

* 1차 수사의뢰(‘22.9.30) : 1,265건, 376명 /2차 수사의뢰(’23.7.17) : 626건, 150명 / 2차 추가 수사의뢰(‘23.8.28): 1,937건, 375명

□ 정부는 이번에 적발된 위법·부적정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철저한 보조금 환수와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통해 건전한 발전산업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