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2023년 8월 30일 ㈜대웅제약(이하 ‘대웅제약’)과 ㈜대웅(이하 ‘대웅’)이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의 전부 승소에 가까운 판결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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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제재 관련 서울고등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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