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3년 8월 31일 ㈜한국씨티은행(이하 ‘씨티은행’)과 제이피모간체이스은행(이하 ‘제이피모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의 통화스왑 입찰담합 제재와 관련하여 공정위가 패소했던 원심(서울고등법원) 판결을 공정위의 승소 취지로 파기하고 해당 사건들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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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씨티은행 및 제이피모간체이스은행의 통화스왑 입찰담합에 대한 제재 관련 대법원 판결 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