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에 문제 판 현직 교사 중 수능·모평 출제 관여한 24명 적발... 고소·수사의뢰한다.

- 제4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9.19.) 개최

- 문제 판매 후 수능·모평에 관여한 교사 4명은 업무방해 혐의 고소, 수능·모평 관여 후 문제 판매한 교사 22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의뢰(중복포함)

- 문항거래 사교육업체 등 21곳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수사의뢰

- 병역법 위반 사교육업체 고발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