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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조례 규칙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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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2023년 한 해 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 중 경쟁을 제한하거나 소비자권익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조례·규칙 172건(진입제한 38건, 사업자차별 48건, 사업활동제한 9건, 소비자권익저해 77건)을 관련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개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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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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