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대 제조업*은 연간 투자계획 100조 원 中 약 96%를 이행했고, 올해는 작년 대비 10% 늘어난 110조 원의 투자계획 中 1분기에 약 20%를 이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반도체, 자동차,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조선, 바이오, 기계·로봇, 철강, 석유화학, 섬유

산업부는 5.16.(목), 강경성 1차관이 주재하는 기업투자 간담회를 열고 1분기 투자 동향과 기업 애로를 점검하였다. 이번 회의는 지난 2월 개최된 ‘산업투자전략회의’의 후속 조치 성격이다.

1분기에 계속되는 고금리와 더딘 경기 회복, 여전한 시장 불확실성으로 우리 기업들의 투자 여건은 여전히 불리한 상황이었다. 다만, 올해 반도체 업황 개선, 제조업 수출 회복 등 경기 회복의 흐름을 감안, 정부는 향후 투자 인센티브 확대, 애로 해소 등을 통해 기업 투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기업들은 ▴첨단산업 초격차, 주력산업 그린 전환을 위한 투자세액공제 확대, ▴첨단산업 투자금 확보 및 원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부지원 강화에 대해 한목소리를 내었다. 그 외에도 ▴기술 유출 처벌 강화, 소부장 기업 육성 등을 통해 건전한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대한상공회의소는 기업의 투자금 부족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투자세액공제 연장 및 건축물 등으로 대상 확대, 세액공제 ‘직접환급’ 도입, 상속세 개선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투자제도가 필요하다고 건의하였다.

강경성 1차관은 “우리 기업이 직면한 투자 상황은 녹록지 않다”고 진단하면서, “정부는 첨단산업 지원 강화, 세액공제 일몰 연장 등 투자 인센티브를 확충하고, 기업 애로를 상시 점검하여 기업들이 시점을 놓치지 않고 적기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