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2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 결과

□ 제162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이하 방추위)가 5월 29일(수) 오전 09시 30분에 국방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 오늘 방추위에서는 아래 안건이 논의되었습니다.

   ①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II 고고도요격유도탄 체계개발기본계획(안)

   ② 중거리지대공유도무기(M-SAM) Block-III 체계개발기본계획(안)

   ③ 화생방보호의-Ⅱ 사업추진기본전략 수정(안)

□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II 고고도요격유도탄 사업’은 기존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 : Long range Surface to Air Missile) 유도탄 대비 요격고도가 상향된 고고도 요격탄을 국방과학연구소 주관 국내연구개발로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방추위에서는 체계개발 계획, 시제 업체 선정 방안 등을 포함한 체계개발기본계획(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ㅇ 본 사업을 통해 L-SAM의 고고도 요격능력 향상 및 방어범위 확장으로 기존의 L-SAM, M-SAM과 함께 고도별 대응이 가능한 다층방어를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사업기간 : ’24~’32년, 총사업비 : 약 1조 664억 원

□ ‘중거리지대공유도무기(M-SAM) Block-III 사업’은 북 미사일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존 중거리지대공유도무기(M-SAM : Medium range Surface to Air Missile) Block-II 대비 요격성능, 교전능력 등이 향상된 M-SAM Block-III를 국방과학연구소 주관 국내연구개발로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방추위에서는 체계개발 계획, 시제 업체 선정방안 등을 포함한 체계개발기본계획(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ㅇ 본 사업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제능력을 향상시키고,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 Korea Air and Missile Defense)를 한층 더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사업기간 : ’24~’34년, 총사업비 : 약 2조 8,015억 원

□ ‘화생방보호의-Ⅱ 사업’은 현재 우리 군이 사용하고 있는 화생방보호의 보다 성능이 향상된 화생방보호의를 연구개발로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방추위에서는 향상된 국내 기술력을 고려하여 기존의 국외 기술협력생산 방식에서 국방과학연구소 주관 국내연구개발로 획득방안을 변경하는 사업추진기본전략 수정(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ㅇ 본 사업을 통해 방호력, 저장수명 및 편의성 등 보다 성능이 향상된 보호의를 확보함으로써 적의 화생방 위협에 대비가 가능함은 물론 국내 연구개발을 통한 수출 경쟁력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사업기간 : ’24~’43년, 총사업비 : 약 9,289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