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위원은 국방 부문 3명(국방부 차관, 병무청 차장, 방위사업청 차장)과 민간 부문 17명(시민단체, 방산·군납·건설업계, 학계·법조계, 병역명문가*)으로 총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병역명문가 : 삼대(三代)가 모두 현역 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
□ 이번 회의에서는 민관협의회(제3기)에서 2023년 8월 결정한 청렴실천 이행과제 4건에 대해 추진 실적을 점검하고 토의하였습니다.
ㅇ청렴실천 이행과제는 ▲청렴국방 유권해석 사례집 발간(공통 과제), ▲갑질 및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사용 방지(국방부 과제), ▲병역면탈 방지를 위한 종합 대책 추진(병무청 과제), ▲대내외 청렴문화 정착(방위사업청 과제)입니다.
□ 특히 위원들은 국방기관 공통과제인 ‘청렴국방 유권해석 사례집’ 발간, 배포에 적극 공감하였습니다.
ㅇ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청탁금지법｣ 해설집 등을 작성하고 있으나, 국방 분야 내용을 중심으로 사례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2023년 회의에서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방부와 병무청, 방위사업청 간 협업을 통해 사례집 발간을 추진해왔으며, 이번 회의 시 국방 분야 부정청탁 등 부패 사례를 유형화한 사례집(안)을 위원들과 공유하였습니다.
ㅇ 이 책자는 온오프라인으로 발간되어 국방 분야 공직자들과 국방 유관 단체, 군수·건설·방산업체에 2024년 10월 중에 배포될 예정입니다.
□ 이날 국방부·병무청·방위사업청은 기관별 2024년도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 실적을 민관협의회에 보고하고, 2025년도 반부패 청렴 정책 수립에 민관협의회의 의견을 반영하기로 하였습니다.
ㅇ국방부는 국방부문에 대한 대내외 청렴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하였던 대표 정책으로 ▲장병 대상 청렴 표어 공모전, ▲청렴국방 유권해석 사례집 발간 등을 대표 사례로 발표하였습니다.
ㅇ병무청은 반부패 역량강화와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청렴컨설팅 참여, ▲유관기관과 청렴업무 실천협약 체결 등을 대표 사례로 발표하였습니다.
ㅇ방위사업청은 ▲청렴한 방위사업 운영과 상생을 위한 산업현장을 방문하는찾아가는 청렴·소통 컨설팅 사례와 청렴정책 참여,▲소통강화 및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청렴추진단 운영 등을 대표 사례로 발표하였습니다.
□ 참석 위원들은 이날 “국민들께서 국방 분야 공직자들에게 높은 수준의 청렴을 기대하는 만큼, 2024년 과제를 내실있게 마무리하고 2025년도에는 국방 분야 청렴도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국방기관·시민사회가 함께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며 그 뜻을 모았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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