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 「NSI 수요포럼」 주제강연

□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은 NSI(New Society Institute, 舊국가경영전략연구원)가 주최한 「NSI 수요포럼」에서 “저출생,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정책 및 과제”를 주제로 강연을 하였다.

* (일시/장소) 2024.9.4.(월) 07:00∼09:00 / 은행연합회 16층

(참석)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NSI 회원 및 전문가 등
(주제) 저출생,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정책 및 과제

□ 주 부위원장은 주제강연에서,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 0.72라는 초저출생 현상과 초고령사회 진입이 맞물려 인구구조가 급격히 변하고 있으며, 현 상황이 지속될 경우 경제·사회·교육·안보·지역 전반의 국가적 비상사태가 우려된다고 언급하였다.

ㅇ 이러한 인구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6.19일 정부가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 특히, 이번 강연에서 주 부위원장은 다음의 세가지를 강조하였다.

ㅇ 우선, 저출생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수도권의 출퇴근시간은 120분으로 OECD 최고 수준이며, 긴 노동시간과 가사일까지 맞물려 가족돌봄 시간은 하루 48분에 불과하다고 제시하면서,

- 이의 해결 방안으로 유연근무, 그 중에서도 특히 재택근무가 대안이 될 수 있으며,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가능한 임신기·육아기부터 적극 활용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ㅇ 또한, 고령자의 지역사회 계속거주(Aging In Place) 추세를 반영하여 현재 거주중인 주택에서 요양서비스가 필요해진 경우(장기요양보험 3~5등급) 요양시설 이전 없이 의료 및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하였다.

ㅇ 아울러, 인구감소지역에 허용하기로 한 분양형 실버타운의 경우 일정 조건하에서 대상지역을 확대하는 방안도 관계부처 등과 추가로 검토해볼 예정이라고 하였다.

□ 마지막으로, 초저출생과 초고령사회로 인한 인구변화는 사회·경제 전반 시스템에 변화와 대응을 요구한다는 측면에서 위기일 수도 있으나, 이를 계기로 인구팽창 시기에 형성된 제도·관행·문화를 전면적으로 혁신해 나간다면 도약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범사회적인 관심과 동참을 다시 한 번 당부하였다.

※ 오늘 NSI 수요포럼 주제강연은 향후 제1KBS 라디오 <라디오 전국일주>에 방송될 예정입니다. (일정 추후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