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EA 모니터링 체계 확충 관련

- 브리퍼 : 국무조정실 김종문 국무1차장 -

< 1. 인사말씀 >

□ 안녕하십니까.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입니다.

< 2. IAEA 모니터링 체계 확충 관련 >

□ IAEA와 일본 측은 금일 IAEA의 후쿠시마 오염수 모니터링 체계를 확충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 이번 계획은 기존 IAEA 중심의 독립적인 모니터링 체계하에서,

○ 특정 국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한국(KINS) 및 중국을 포함한 제3국 분석기관이 모두 동등한 기회로 참여할 수 있어,

○ IAEA의 오염수 방류 모니터링 체계의 투명성을 보다 강화한 조치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 우리 정부는 IAEA 및 일본 등과 IAEA 모니터링 확충 계획에 대하여 사전에 지속적으로 소통해 왔습니다.

○ 우리 기관(KINS)이 IAEA 모니터링 활동에 지금까지 빠짐없이 참여하여 철저히 검증한 것처럼,

○ 앞으로도 확충된 IAEA 모니터링 체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도쿄전력의 오염수 방류 과정을 꼼꼼하게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 한편, 이번 확충 계획과는 별도로, 우리 정부는 작년 방류 시작 전 IAEA·일본 측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실효적이고 다층적인 모니터링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운영해 왔습니다.

○ 한-IAEA 후쿠시마 정보 메커니즘*(IKFIM)을 통해, IAEA 측으로부터 방류 관련 최신 정보를 공유받고, 양측 전담관 간 정기적 화상회의 개최, 우리 전문가(KINS)의 정기적인 IAEA 현장사무소 방문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IAEA-Republic of Korea Fukushima Information Mechanism(IKFIM)]

○ 한-일 외교·규제당국 간 핫라인을 통해 이상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우리 전문가가 후쿠시마 원전 시설을 방문하여 방류 관련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있습니다.

□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오염수 방류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영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3. 일본산 식품 수입 규제 조치 관련 >

□ 일부 국가의 일본산 식품 수입 규제 완화 움직임에 대한 동향이 보도되었습니다.

○ 일부 국가에서 일본산 수입 규제 완화를 검토하더라도, 이는 우리 정부의 기존 입장과 무관한 별개의 사안입니다.

□ 우리 정부는 일본산 수입 규제 조치 완화를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 앞으로도 국민건강과 안전에는 어떠한 타협도 불가하다는 입장을 유지할 것입니다.

□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