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내용

폐의약품 수거제도는 ‘환경부 권고’ 수준에 머물러 지자체 참여율 저조

연간 6,000톤에 달하는 폐의약품 중 수거되는 양은 10%에 불과, 일반쓰레기·하수구로 버려지는 양은 매년 약 4,000톤으로 추정

설명 내용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모든 지자체는 폐의약품을 포함한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음

- 최근에는 폐의약품 수거 거점을 확대와 수거방식 다양화를 통해 수거량이 크게 증가했음

연간 폐의약품 발생량은 개인별 복약 및 배출 특성 차이로 정확한 수치 산정이 곤란하기 때문에 회수율 10%라는 한국경제의 상기 기사 내용은 사실과 맞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