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전국 시도교육감과 저출생 대응 협력방안 논의

□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 부위원장은 9월 26일(목) 대구광역시 수성스퀘어에서 개최된 제 99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 참석하여 저출생에 대응하기 위한 위원회-시도교육청 간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 주 부위원장은 ‘초저출생’과 교육청이 직면하고 있는 ‘학령인구 감소’는 동전의 앞뒷면과 같이 본질적으로 ‘인구위기’라는 동일한 문제임을 언급하며,

ㅇ 지난 6월 19일 정부가 인구비상사태를 선포하며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인구위기 대응 및 극복을 위한 위원회와 교육청의 소통과 공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먼저 주 부위원장은 유보통합과 늘봄학교 추진, 입학준비금 및 다자녀 가정 지원 등 그간 교육청의 저출생 극복 노력에 감사를 표했다.

ㅇ 교육청은 ‘유보통합 실행계획(6.27)’ 발표 후 영·유아학교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8월 152개 시범교육기관을 지정하였으며,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1학년 대상 늘봄학교 운영을 시작하였다.

ㅇ 서울, 전북 등 7개 교육청에서는 초등학교 등 신입생 대상 입학준비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전남교육청의 경우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매월 5~10만원의 교육수당을 지급하여 학습활동을 보조하고 있다.

ㅇ 17개 시도교육청 모두 다자녀 가정의 자녀 중학교 진학시 형제 재학 학교 우선배정 제도를 운영 중이며, 부산·광주 교육청은 다자녀 가정에 교육비 바우처를 지원, 울산·강원 등 6개 교육청은 셋째 이상 자녀에 방과후 수강권 지원 등 다자녀 가정의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아울러 주 부위원장은 6.19 대책에서 발표한 “국가책임 교육·돌봄체계”의 완성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하였다.

ㅇ 내년 5세부터 단계적으로 추진되는 ‘3~5세 무상교육·돌봄’ 실시 및 유치원·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비율 감축 등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자영업자·교대근무자 등 근로시간이 다양한 부모 및 출퇴근시간, 휴일 등 긴급 돌봄 수요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시간제 보육기관 확대, 야간연장 및 휴일보육 확대 등 틈새 보육을 보완한 촘촘한 돌봄체계 마련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ㅇ 또한 예술·체육·교과 등 수준높은 늘봄학교 프로그램 확대, 맞벌이 가정의 어려움이 큰 방학 기간 중 늘봄학교 운영과 급·간식 제공 등 학부모 수요를 반영한 늘봄학교 운영을 통해 초등학생이 보육 목적·시간 때우기 용의 사교육 참여가 아닌 안전한 학교 안에서 의미있는 교육활동 참여가 가능하도록 늘봄학교 현장 안착을 위해 힘써 주실 것을 요청했다.

ㅇ 특히, 높은 자녀 양육비용 부담이 출산을 주저하는 주요 원인*임을 지적하며 교육청 차원에서 학교교육을 내실화하고 사교육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과제를 적극 발굴·추진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무엇보다 부모의 경제·사회적 차이가 학업성취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저소득층·소외계층에 대한 두터운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 저고위 인식조사(’24.6), 자녀양육 가구의 87.3%가 사교육 비용이 부담된다고 응답(매우 부담된다 61.1%, 부담된다 26.2%)

□ 마지막으로, 초저출생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는 교육·사회·경제 시스템 전반의 변화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위기일 수 있으나, 이를 계기로 획일화된 일방적·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교사-학생의 소통 확대와 학생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교육으로의 혁신의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ㅇ 아이를 낳으면 국가가 책임지고 함께 길러준다는 인식을 확실하게 심어줄 수 있도록 교육청의 관심과 노력을 다시 한 번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