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프랑스 감독기관과 인공지능(AI) 정책 협력 강화

- 제3차 한-불 AI 정책협의회 개최, 양 기관 간 국제협력 더욱 강화하기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와 프랑스 국가정보·자유위원회*(위원장 마리 로 드니, 이하 ‘정보자유위’)는 9월 27일(금) 프랑스 파리에서 개인정보위-정보자유위 업무협약(’22.10월)에 따른 제3차 인공지능(AI)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였다.

   * CNIL : Commission Nationale de l’Informatique et des Liberts (프랑스 개인정보 보호 감독기구)

  이번 3차 회의에서는 개인정보위가 마련해 추진 중인 인공지능 리스크 평가 모델의 주요 내용과, 정보자유위가 지난 7월 공개한 생성형 인공지능 배포 시 고려 사항("How to deploy generative AI?")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정보를 교환했다. 

  개인정보위는 정보자유위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래 정기적으로 인공지능 정책협의회를 개최해 왔으며, 특히 지난 5월 아동·청소년의 인식 제고를 위한 케이(K)-웹툰 포스터를 공동 제작하는 등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해왔다.

  양 기관은 인공지능 시대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체계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 지난 1차 정책협의회(’24.2월)에서 개인정보위는 「비정형데이터 가명처리 기준」의 주요 내용을 공유했으며, 정보자유위는 인공지능 개발·배포 시 개인정보 처리 원칙을 담은 안내서(‘AI How-to Sheets’)의 취지와 내용을 소개했다.

  또한, 2차 정책협의회(’24.6월)에서 개인정보위는 「인공지능 개발·서비스를 위한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의 주요 내용을 공유했으며, 정보자유위는 2차 인공지능 개발·배포 시 개인정보 안내서(‘AI How-to Sheets’)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개인정보위와 정보자유위는 앞으로도 개인정보 보호 정책 협력, 인식 제고 등 다방면으로 긴밀한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국제협력담당관 이정수(02-2100-2484), 박선업(02-2100-2483)

             인공지능프라이버시팀 임수연(02-2100-30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