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부위원장과 안나 텐예 스웨덴 고령사회보장 장관, 고령사회 대응 정책경험 등 협력 합의

- 안나 텐예 스웨덴 고령사회보장 장관 한국 고령사회 정책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방한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과 만나 스웨덴 연금과 장기요양개혁 경험 공유

□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은 안나 텐예(Anna Tenje) 스웨덴 고령사회보장(Elderly and Social Security)장관과 9월 30일(월) 오찬간담회를 갖고 양국의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ㅇ 이날 면담은 스웨덴의 안나 텐예 고령사회보장장관이 한국과 고령사회 대응 정책경험을 공유하고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방한일정 중 하나로 이루어졌다.

ㅇ 안나 톈예 고령사회보장장관은 21년부터 65세이상 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스웨덴의 고령자들을 위한 케어, 보험, 연금 등에 대한 정책을 관장하고 있다.

□ 주형환 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 6월 발표한 양립·양육·주거 3대 핵심분야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과 함께

ㅇ 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초저출산 추세, 기대수명의 증가 및 거대인구집단인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진입에 따라 세계 유래없이 빠른 속도의 고령화를 겪고 있는 한국의 고령화 전망을 소개하고

ㅇ 인구비상대책회의를 구심점으로 중앙 및 정부부처 뿐만 아니라 민간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과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속도감있게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소개했다.

ㅇ 안나 텐예 장관은 한국 정부의 저출생 대응을 위한 가족정책방향과 대책 내용을 자세히 설명 듣고,

- 건강한 노화(active ageing)를 위한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와 건강 상태의 변화에 따라 살던 곳에서 필요한 의료·요양·돌봄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으면서 생활이 가능하도록 돌봄기반 강화가 중요하다는데 공감하고

- 특히 85세 이상 후기고령자 증가에 따라 함께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치매환자와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사회기반을 갖추기 위한 체계적 대응 노력 필요성에 공감했다.

□ 주형환 부위원장은 스웨덴의 연금과 장기요양 개혁 경험을 설명듣고, “스웨덴의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끌어낸 연금개혁의 성과와 급격한 의료비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요양 시설·병원의 기능개혁과 재가 요양 서비스의 확충 등 장기요양 개혁의 성과는 한국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언급하며

ㅇ ”앞으로 고령화 문제를 비롯해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