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원자력 수출 및 협력 원칙에 관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와 외교부(장관 조태열)는 그간 미국 에너지부, 국무부와 양국 민간 원자력 협력 확대를 위한 협의를 진행해왔다. 10.31.(목)~11.1.(금) 양일간에 걸친 협의(수석대표 : (韓) 이호현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 - (美) Andrew Light 에너지부 차관보) 결과, “한·미 원자력 수출 및 협력 원칙에 관한 기관 간 약정(MOU)”에 가서명한바, 한·미 양국의 공동보도자료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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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공동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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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은 오랜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11.1.(금) "한·미 원자력 수출 및 협력 원칙에 관한 기관간 약정(MOU)"에 가서명함으로써, 양국 민간 원자력 협력의 진전이라는 중요한 성과를 이뤄냈다. 이번 잠정 합의를 통해 양측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촉진하고 최고 수준의 비확산, 원자력 안전, 안전조치 및 핵안보 기준을 유지해나간다는 상호 의지를 재확인했으며, 이를 위해 민간 원자력 기술에 대한 양국의 수출통제 관리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이러한 협력 의지를 발판으로 양측은 기후변화 대응, 글로벌 에너지 전환 가속화 및 핵심 공급망 확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로써 향후 양국 산업에 수십억 달러의 경제적 기회가 창출되고 수만개의 제조업 분야 일자리가 생겨날 것으로 기대된다. 양측은 앞으로 동 MOU에 대한 최종 검토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
금번 성과는 그간 양국이 구축한 굳건한 한·미 동맹에 기반한 것으로, 최종 서명 시 향후 글로벌 시장에서 양국 간 원전 수출 협력이 긴밀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