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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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1. 25.(화) 11:00

< 11.25.(화) 석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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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1. 24.(월)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규제샌드박스 이용 기업 편의 증진 및 규제법령 정비 촉진

제6회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의 날」(11.25)에서 세부 내용 소개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담은 ｢산업융합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1월 25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 규제샌드박스 : 신기술을 활용한 신제품·서비스를 일정 조건(기간·장소·규모 제한 등)하에서 시험·검증(실증특례)하거나 시장에 우선 출시(임시허가)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를 유예·면제하는 제도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은 ❶특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규제법령이 정비되도록 법령정비 의무를 강화하고, ❷정비된 규제법령의 시행이 늦어지더라도 규제특례 효력이 유지되도록 하여 불합리한 사업 공백을 방지하며, ❸기존 최대 2+2년의 특례 유효기간이 실증특례는 최대 4+2년, 임시허가는 최대 3+2년으로 사업 성격에 맞게 유연하게 부여할 뿐만 아니라, ❹이미 규제특례가 승인된 건과 동일·유사한 사업은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여 기업의 특례 신청이 빠르게 처리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붙임1 참고>

이번 개정법은 '26.5월 시행 예정으로, 창의적 아이디어를 갖춘 혁신 기업들이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를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활용함으로써, 현행 규제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시장에 빠르게 도전하여 신산업 성장과 규제합리화를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 날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의 날｣ 기념식이 개최될 예정이다. 올해로 6회를 맞이한 이번 기념식에는 규제특례 기업, 지원기관 관계자 등 120 여 명이 참석하여 한 해 동안의 성과를 확인하고,'26년도의 힘찬 도약을 다짐한다.<붙임2 참고>

기념식에서는 스탠다드에너지(바나듐 이온 배터리 ESS 활용 도심형 전기차 충전소)와 현대로템(상용화급 수소전기트램 제작·주행시험) 등 산업융합 신제품·신서비스를 신속히 시장 출시하고 규제법령 정비에 기여한 기업과 전문기관 유공자 15명이 장관포상을 수상한다. <붙임3 참고>

또한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의 세부 내용과 더불어, 규제샌드박스 전용 연구개발(R&D) 사업, 규제샌드박스 사업화 지원 사업('26 신규)*, 규제특례지원단** 기능 강화 등 규제특례 사업의 사업화 성공률 제고를 위한'26년도 지원 제도가 소개된다.

* (R&D 지원)'25. 20억원 → '26 정부안, 48억원, (사업화 지원)'26 정부안, 7.8억원

**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 13개 전문기관이 기업의 특례 신청→심의→실증→특례성과 활용 등 특례 전 주기에 필요한 컨설팅 지원

산업통상부는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 우리 산업이 성장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산업융합촉진법｣ 개정 취지에 따라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신속하고 과감하게 운영할 예정이다.

담당 부서	산업기술융합정책관	책임자	팀 장	유 은	(044-203-4520)
	규제샌드박스팀	담당자	주무관	이종태	(044-203-4528)
	규제샌드박스팀	담당자	주무관	문정흔	(044-203-4521)

붙임 1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 주요 내용

□ 심의절차 및 유효기간을 신속·유연하게 개선

ㅇ 동일․유사 과제에 대한 심의 절차 간소화

* (現) 규제부처 의견조회 30일+특례위(연 4~5회 개최) 심의

→ (改) 의견조회 15일+전문위(수시 개최) 심의

ㅇ 특례사업 성격에 따라, 특례기간을 탄력적으로 부여

* (現) 최대 2+2년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동일)

→ (改) (원칙)최대 2+2년 / (필요시)실증특례 최대 4+2년, 임시허가 최대 3+2년

□ 법령정비 의무 강화 등 특례기업 편의 제고

ㅇ (실증특례)유효기간 만료 전 법령정비 필요성 판단, 필요성 인정 시 정비, (임시허가)유효기간 만료 전 법령정비

* (現) (실증특례) 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즉시 법령정비 착수

(임시허가) 유효기간 만료 전 법령정비 착수

ㅇ 정비된 규제법령이 시행 전이거나, 시행되더라도 허가등 여부에 대한 결정이 나올때까지 유효기간 연장 간주 조항 신설

ㅇ 이미 특례를 승인받은 기업이 특례 내용 및 부가조건을 변경·취소할 수 있도록 절차와 권한 명문화

□ 시장·소비자 보호 위한 사후관리 규정 마련

ㅇ 특례취소 사유에 특별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사업 미개시, 특례 내용의 거짓·과장 광고를 추가하고, 회수·폐기 명령 근거 신설

ㅇ 특례사업으로 인한 손해 발생 시, 손해배상금을 받을 별도 수급계좌 및 인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양도·압류 금지 조항 신설

□ 기타

ㅇ 특례 법령에 지자체 조례까지 포함됨을 명확히 하고, 규제특례에 대한 국가·지자체의 협조 의무 신설

ㅇ 적극적 특례 승인 및 규제법령 정비 촉진 위한 면책·포상 조항 신설

붙임 2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의 날 개요

1. 추진 배경

ㅇ 규제샌드박스 성과 확산을 독려하고, 제도 촉진 위한 민·관·협 지원체계 활성화

ㅇ 규제샌드박스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승인기업·규제특례지원단 등 지원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 場 마련

2. 행사 개요

ㅇ (일시·장소) '25.11.25(화) 17:00∼19:30, 대한상의 국제회의장(B2)

ㅇ (참석자) 산업부(산업기반실장), 승인기업, 유관기관 등 약 120여명

ㅇ (주요내용) ➊장관포상 수여식(15점), ➋'26년 규제샌드박스 지원제도 안내,
➌규제특례지원단 소개, ➍우수사례 발표 등

3. 세부일정

시 간	주요 내용(안)	비 고
17:00∼17:05(5')	규제샌드박스 홍보영상	-
17:05~17:10(5')	모두 발언	산업기반실장
17:10∼17:20(10')	장관포상 수여(15점)	산업기반실장
17:20∼17:25(5')	단체 사진촬영	산업기반실장, 대한상의, KIAT, 포상수상자 등
17:25~17:35(10')	'26년 규제샌드박스 지원제도 안내	규제샌드박스팀장
17:35~17:45(10')	산업융합 규제특례지원단 소개	KIAT
17:45~18:05(20')	규제샌드박스 우수사례 발표	우수 승인기업(2개사)
18:05∼19:30(85')	분과*별 만찬 간담회	-

* 전력·에너지, 수소, 자원순환, 로봇·모빌리티, 의료·바이오, 스마트서비스, 생활밀착

붙임 3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장관포상 수상자(15명)

구분	성 명	소속 및 직위
1	김부기	스탠다드에너지 대표
	• (승인과제) - 바나듐 이온 배터리 ESS활용 도심형 전기차 충전소 - LPG 충전소 내 바나듐 이온 배터리 ESS 연계 전기차 충전소 실증 • (사업내용) VIB(바나듐 이온 배터리) 사용 ESS를 연계한 초고속 전기차 충전소를 구축·운영 • (주요성과) 발화위험이 적고 소형화가 가능한 VIB ESS 세계 최초 상용화를 통해 바나듐계 이차전지의 종류별 특성을 고려한 규제법령 개정에 기여
2	강광호	현대로템 책임
	• (승인과제) 상용화급 수소전기트램 제작 및 주행시험 • (사업내용) 수소연료전지, 배터리팩, 수소연료탱크 및 에너지관리시스템을 탑재한 상용화급 수소전기트램 제작 및 주행시험 • (주요성과) 수소전기트램 제작부터 충전·주행시험까지 전주기 수소전기트램 사업화를 통해 수소모빌리티 산업분야 활성화에 기여
3	장지욱	제주전기차서비스 대표
	• (승인과제) 태양광발전과 ESS를 활용한 전기차 충전 서비스 • (사업내용) 태양광발전설비로 생산한 전력을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차 충전에 바로 활용하거나, 잉여전력 또는 경부하시간대 전력을 ESS에 저장 후 직접 전기차에 충전하는 서비스 • (주요성과) 융복합 EV 충전스테이션 구축 등 연관산업 확장 및 소비자 선택권 확대
4	안상현	애드 대표
	• (승인과제) AI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사이니지 효과 측정 • (사업내용) 디지털 사이니지에 비전 카메라를 설치, 비식별 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광고 효과를 측정하는 서비스 • (주요성과) 광고 효과 측정 및 분석을 통해 효율적 광고시스템 확립
5	이장석	LG전자 연구위원
	• (승인과제) 상업용 CO2 세탁기 • (사업내용) 액체 CO2를 세탁용제로 활용하는 상업용 세탁기 개발을 통해 안전하고 경제성 높은 친환경 세탁 • (주요성과) 국내최초로 CO2를 용제로 활용하는 세탁기 설비의 제작·개발 성공, 사업의 안전성이 입증되어 실증특례 조기종료 및 임시허가 전환 진행 중
6	박주연	비타믹스 대표
	• (승인과제)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서비스 • (사업내용) 설문 및 전문가 상담을 통한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추천, 소분 및 판매하는 서비스 • (주요성과) 온·오프라인 매장을 통한 경제적 성과 창출, 높은 이용자 만족도 및 안전성 검증을 통해 규제법령 개정에 기여
7	변영자	바이오씨앤씨 이사
	• (승인과제) 가축분뇨를 활용한 친환경 바이오차 생산･판매 • (사업내용) 가축분뇨로 만든 친환경 바이오차를 부산물 비료로 활용해 토양 개량과 작물 생산성 증대 효과를 검증 • (주요성과) 가축분뇨를 고부가가치 자원으로 전환하여 높은 경제적 성과 창출 및 투자 유치에 성공, 지속가능한 농축산 순환시스템에 기여
8	김병수	로보티즈 대표
	• (승인과제) 실외 자율주행 로봇 • (사업내용) 자율 주행 로봇과 운영 시스템에 대한 기술 검증 및 안전성 확보 • (주요성과) 국내 최초로 인도에서의 실외자율주행 실증을 진행하여 로봇배송 서비스 상용화 기반 마련
9	이길선	한국산업지능화협회 사무국장
	• (주요공적) 산업융합 규제특례지원단 - '21.12 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을 업계 최초로 제정, AI·산업데이터 등의 신기술 융합 및 산업 디지털 전환 규제 개선을 위한 사례 발굴 - AI·데이터 활용 등 산업융합 기술의 규제를 기획형 과제로 선도적으로 발굴하여 산업AI 활용 기업의 규제 애로 해소에 기여
10	구기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책임기술원
	• (주요공적) 산업융합 규제특례지원단 -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수요 발굴 및 에너지 기업 대상 R&D 전문가 매칭과 규제 컨설팅을 통해 샌드박스 승인 및 R&D 지원 연계 - KTR, 표준협회 등과 협력하여 실증특례기업 대상 규제샌드박스 융합지원 도모 및 지원 효과 시너지 창출에 기여
11	홍진철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책임연구원
	• (주요공적) 산업융합 규제특례지원단 - 기업 규제 수요 발굴 지원을 통한 규제 혁신 생태계 조성에 기여 - 해외인증정보 제공 등 컨설팅 및 시험·인증 등 심층 지원으로 규제특례지원단을 통한 기업 규제 애로 해소에 적극 지원
12	정인기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선임연구원
	• (주요공적) 산업융합 규제특례지원단 - 실외이동로봇의 보도통행 허용을 위한 관련 법령(로봇법/도교법/공원법 등) 국회 입법 심사 과정 대응 지원으로 배달/순찰 등 로봇 新 비지니스모델 창출에 기여 - 규제개선 민관협의체, 규제특례지원단 운영을 통해 로봇 분야 신규 규제 발굴
13	김영욱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책임연구원
	• (주요공적) 산업융합 규제특례지원단 - 기업의 신규 규제 수요 발굴 및 규제샌드박스 신청 지원, 기업 규제 애로 해소 지원 프로그램 등 수행 - 승인기업의 사업개시 부가조건 이행을 위한 컨설팅 및 시험·인증 지원
14	조용상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책임
	• (주요공적) - 규제특례신산업창출(R&D)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하여 샌드박스 승인기업 대상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확대 - 승인기업 대상 사후관리를 지원하여 승인기업의 실증이행 및 규제개선 지원
15	서상훈	대한상공회의소 변호사
	• (주요공적) - 대한상의 규제샌드박스 지원센터에서 규제샌드박스 법률검토업무 담당으로 규제법령 사전검토, 책임보험 검토 등 업무를 수행하며 기업 규제애로 해소 - 규제샌드박스 신청기업 상담, 규제법령 사전 검토('20년~현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