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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전송형 전자영장 집행시스템 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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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전송형 전자영장 집행시스템 개통


- 금융·통신영장, 이제 온라인으로 집행하고 자료 확보 -




 법무부·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형사사법기관')는 9월 28일(월) 오전 8시 '전송형 전자영장 집행시스템'을 개통하였습니다.




  '전송형 전자영장 집행시스템'은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이 형태가 아닌 전자문서로 발부된 영장, 요청서, 허가서 등(이하 '영장등')을 전자적 방식으로 집행하는 시스템입니다.




[※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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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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