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을 매개로 주민주도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안정된 활동 기반을 마련하고, 민·관이 협력하는 '농촌형 지역순환경제*' 모델을 발굴·확산하기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 연계 지방정부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공모전(이하 '공모전')」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기본소득으로 보장된 주민들의 수요가 지역 내 사회연대경제로 소비되고, 이것이 다시 주민을 위한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로 환원되어 농촌의 생활여건 개선으로 이어지는 내발적 경제 구조

  공모전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 17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9월 3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시되고, 공모전에 참여할 지방정부는 기본소득과 연계한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발굴·육성, 기본소득 사용처 및 생활서비스 확대, 협력체계 구축 등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추진성과와 향후 계획 등을 제출해야 한다.

  성과 창출의 우수성을 비롯해 기본소득 연계성, 주민 주도성 및 거버넌스 구축 정도, 확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최종적으로 3개 지방정부를 선정하고 총 1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최우수 지방정부에게는 농식품부 장관상도 주어진다.

  농식품부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농어촌 기본소득'이라는 마중물이 포용과 상생협력에 장점이 있는 '사회연대경제'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공모전을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 새롭게 발생한 지역 소득이 주민 일자리 창출과 부족한 사회서비스의 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지방정부 내 사회연대경제 관련 정책들의 우선순위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주민·공동체 등을 대상으로 사회연대경제 관련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농촌 경제·사회서비스 지역지원기관 시범사업 공모, 지역 맞춤형 서비스 협력모델 실증 지원사업 등 다양한 연계 정책을 펼쳐 농촌형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견인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전한영 농촌정책국장은 "농촌 고령화, 인구감소 등의 한계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중요도가 매우 높아지고 있다"라며, "기본소득과 사회연대경제를 결합하여 농촌의 지속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관심과 역할을 강화해 가겠다"라고 전했다.

붙임 1 공모전 계획안

붙임 2 공모전 홍보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