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도 온실가스 감축목표.국가기본계획 이행점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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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는 달성,
감축속도는 3년 연속 둔화로 속도 높여야

- 기후대응위, 「'25년도 온실가스 감축목표 · 국가기본계획 이행점검 결과」 심의·의결
-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현황, '25년 순배출량 590.9백만톤(목표 대비 4.3% 초과 감축)…'24년 대비 감축률은 1.3%(1996 IPCC 지침 기준)에 그쳐
- 국가기본계획 이행 점검 결과, ▴2035 NDC 수립('25.11.) ▴기초지자체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25.5.) 등 기후정책 모멘텀 강화 측면 확인
【관련 국정과제】 40. 지속가능 미래를 위한 탄소중립 실현

□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공동위원장 : 한성숙 국무총리, 이창훈 민간위원장, 이하 '기후대응위')는 '26년 제4차 전체회의(서면)를 통해「'25년도 온실가스 감축목표 · 국가기본계획 이행점검 결과」를 심의·의결하였다.

ㅇ 기후대응위는 「탄소중립기본법」^*에 의거,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매년 전년도 온실가스 감축실적과 각 부처의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3.4월)」(이하 국기본)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있다.

* 「탄소중립기본법」 제9조(이행현황의 점검 등), 제13조(국가기본계획 등의 추진상황 점검)

이번 점검은 기후대응위 민간위원(34명)과 각 분야 현장전문가로 구성된 실무점검반(40명)이 참여하여 '25년 감축목표 부합 여부와 국기본 이행실적을 통합 점검하고 개선·보완사항을 도출하였다.

□ '25년도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점검(1996 IPCC 지침^* 기준) 결과, 국가 온실가스 순배출량(잠정)은 590.9백만톤으로 연도별 감축목표(617.6백만톤)는 달성(4.3% 초과 감축)했으나, 전년(598.9백만톤) 대비 감축률은 1.3%에 그쳐최근 3년 간 지속해서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1996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지침(1996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GL)

< 최근 3년간 국가 온실가스 순배출량추이 (1996 IPCC 지침 기준) >

구분

(단위:백만톤)

배출 실적

배출목표^*

목표 대비 실적(비율)

'23년

'24년

'25년(A)

'25년(B)

'25년(A-B)

순배출량^**

(전년대비 감축률)

610.1

(3.6%)

598.9

(1.8%)

590.9

(1.3%)

617.6

-26.7(-4.3%)

* '23년 수립된 연도별 감축목표(1996 IPCC 지침적용), ** 순배출량 = 총 배출량 – 흡수량

ㅇ 이는 배출 비중(약 70%, 산업·전환)이 큰 산업부문의 다배출 업종(철강 등) 생산량 감소와 전환부문의 재생에너지 발전량 증가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었다.다만, 산업부문 감축은 경기둔화에 따른 생산량 감소 등 외부요인의 영향이 커 구조적 감축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재생e 발전량(TWh) : ^'¹⁸^년20.5 → ^'²⁴^년53.7 → ^'²⁵^년58.2

ㅇ 전환·산업·건물·흡수원 부문이 '25년 감축목표를 달성하였지만 전환·건물 부문의 전년대비 배출량^*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송·농축수산·폐기물 부문은 감축목표에 미달^**하여 강화된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

* 증가 요인 : ^①전환부문은 원전정비일수 증가(+143.5일)에 따른 석탄화력 발전 증가, ^②건물부문은 평균기온 하강(^'24년 14.5°C →^'25년 13.7°C)에 따른 난방에너지 사용 증가

** ⁽^수송⁾무공해차 보급 부진, ⁽^농축수산⁾저탄소 농업활동 미흡,⁽^폐기물⁾감량 미흡 등

□ '25년도 국가기본계획 이행점검 결과, 기후정책의 모멘텀이 회복되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과 산업의 그린전환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ㅇ 2035 NDC 수립(11월), 기초지자체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5월) 등 기후정책 모멘텀을 회복하였고, 재생e 보급목표 상향('30년 100GW), 제4차 배출권할당계획(유상할당 상향) 확정(11월), 철강산업특별법 제정(12월) 등 감축 기반이 마련되었다.

ㅇ 다만, 전기차·수소차 등 무공해차 보급이 목표에 미달되고,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 지정이 지연되는 등 일부 과제는 미흡했다.

□ 2030 NDC 달성(^'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을 위해서는 '30년까지 154.3백만톤의 추가 감축이 필요하며, 이는 앞으로 연평균 5.9% 감축률을 달성해야 하는 도전적인 규모이다. 이에 따라 탈탄소 가속화를 위한 각 부문별 개선·보완사항이 제시되었다.

ㅇ 전환부문은 재생에너지 보급 가속화,석탄발전소 전환, 원전 적기 준공 등을 통해 무탄소 에너지 공급기반을 신속히 확충하고, 산업부문은 경기변동에 따른 감축 영향을 줄이고 구조적 감축을 촉진할 수 있도록 주요 업종별 감축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

ㅇ 수송부문은 무공해차 보급 가속화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과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통한 수요관리가 필요하며, 폐기물부문은 매립량·소각량 감소를 위한 구체적 목표관리, 농축산부문은 저탄소 영농활동 지원 활성화 등 실질적인 감축대안 마련이 주요 과제로 제시되었다.

ㅇ 기후적응부문에서는 기후 취약계층 지원을 확충하고, 정의로운 전환부문은 특별지구 지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하며, 지역주도부문에서는 국가-지역 간 소통협력 강화와 지자체 이행점검 결과 공개를 통해 지역 탄소중립 역량 강화를 요구했다.

ㅇ 또한 실행력 강화를 위해 향후 수립되는 제2차 국가기본계획과 NDC 간의 연계성을 높이고, 기후시민회의 활성화 등을 통한 시민참여 확대 등이 강조되었다.

□ 기후대응위 이창훈 민간위원장은 "2030 NDC는 목표시점인 '30년에 가까워질수록 감축목표가 급격히 높아지는 후기집중형 감축구조를 가지고 있어 앞으로 더 강도 높은 감축 노력이 필요하지만, 지난 3년간 전년대비 감축률은 오히려 둔화되고 있어 최종 목표달성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히며,

ㅇ "지금이 2030 NDC 목표달성을 위한 골든타임"으로, "정부의 정책적 지원, 산업계의 구조적 전환노력과 기술혁신,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이 함께 이루어질 때에만 실질적인 감축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 며 정부와 전 국민의 적극적인 의지와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