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방부는 최근 수년간 북한군의 군사분계선 일대 전술도로와 철책선 설치, 지뢰매설과 그 과정에서 군사분계선 침범상황을 예의주시해 왔습니다.
작년 11월에는 쌍방간 군사분계선 위치에 대한인식차이를 해소하기 위해남북군사당국회담을 제안했지만, 북측은 호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21일우리측의 비무장지대 수색작전간지뢰가 폭발하여 우리 장병들이 부상당한 사실이 있었으며, 우리 군당국의 조사결과 북측이 군사분계선 이남 지역에매설한 지뢰와 관련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남북간 군사분계선에서의 군사적 대치 현실을 고려할 때, 이러한 상황이 계속하여 방치된다면또다른 어떤 상황이 생길지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예상되는 피해는 어느 한편에 한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일부 군사분계선 위치에 대한쌍방간 인식이 상이한 상황은 여전하고, 특단의 조치가 없다면 장병들은 각자 인식하고 있는 위치를 기준으로활동할 것이며, 이는 우발충돌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입니다.
최근 북측의 군사분계선 일대 활동과 우리측의 경고방송 및 경고사격이증가한 것도 이러한 상황과 무관치 않습니다.
이에 우리 국방부는 남북간 지상군사분계선의 명확한 위치를 상호 확인하고, 군통신선 복원 및 접경지역 우발충돌 방지 방안을 협의할 남북군사당국회담을 개최할 것을북측 당국에 공식제안합니다.
필요하다면 유엔군사령부를 포함한3자회담도 가능합니다.
구체적 일정과 장소 등은판문점을 통해 협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북측의 긍정적 호응을 기대합니다. 끝.
대한민국 국방부 정책실장 김홍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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