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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목원, 광릉숲 축제에서 산림청 규제혁신 성과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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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생활과 밀접한 규제합리화 대표사례 31건 소개 및 현장 의견 청취 -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안병기)은 10월 24일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열린 「제21회 광릉숲 축제」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산림분야 규제개선 성과를 알리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

이번 행사는 광릉숲 축제를 찾은 국민들에게 산림청의 규제합리화 성과를 알리고 현장의 규제개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임업경영 여건 개선 12건, 진입장벽 완화 9건, 산지이용 합리화 7건, 민생규제·복지서비스 3건 등 「2025~2026년 산림청 규제합리화 대표사례」 총 31건을 소개했다. 특히 국민 생활과 밀접한 ▲국립자연휴양림 다자녀 가정 이용기준 완화 및 주차료 면제 ▲공립수목원 조성기준 완화 ▲국립수목원 완충지역 내 농산물 판매시설 설치 허용 ▲산림경영계획 허가 처리기간 단축 등 산림 이용 편의와 임업경영 여건을 개선한 사례를 중심으로 규제합리화의 주요 내용을 알렸다.

아울러 축제 방문객을 대상으로 산림분야 규제개선의 취지와 주요 성과를 설명하고, 국민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불편사항과 제도개선 의견을 청취하는 등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국립수목원 안병기 원장은 "산림분야 규제혁신은 국민과 임업인이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국민과 직접 소통하며 산림 이용의 불편을 줄이고, 현장에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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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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