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연말까지 남은 두 달, 금년도 공급 목표 달성하도록 책임있게 챙길 것"
- 계획을 넘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
- 주택착공 연말에 집중, 수도권 공급물량 80% 차지하는 민간부문 사업 중요
- 수원 영통1구역 등 민간재개발사업 지연해소 위한 개선방안 마련할 것
- 주택공급 디지털 상황판 조속 구축을 위해 관계기관 적극 협력 필요
□ 한성숙 국무총리는 10월 27일(화) 16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범부처 주택 신속공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연말 주택공급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상황과 공급실적을 점검하는 한편, 민간 정비사업 지연 요인 해소와 주택공급 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 (참석) 국토교통부·기획예산처 장관, 금융위원회 위원장, 재정경제부·농림축산식품부 차관 등
ㅇ 정부는 지난 8월 13일 주택·금융대책 발표 이후 범부처 점검회의와 현장방문 등을 통해 공급 지연 요인을 해소하는 데 힘써 왔으며, 이번 회의에서는 주택 공급을 위한 실행력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 한 총리는 현재 범부처 협업체계 구축, 공급 관련 제도개선 등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오고 있으며, 최근 서울의 주택 인허가와 착공이 전년 동기 대비 40% 이상 증가하는 등 일부 개선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ㅇ 다만, "국민들께서는 대책 발표나 전체적인 수치의 상승보다는 실제 내가 살고 있거나 관심 있는 지역의 사업 진행 상황과 언제쯤 입주가 가능한지 등 피부에 와 닿는 변화에 더 큰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계신다"고 강조하였다.
□ 이어 연말에 주택공급 착공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남은 두 달 동안 공급목표 달성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사업별 추진상황을 더욱 면밀히 관리할 것을 주문하였다.
ㅇ 특히, 국토교통부에는 계획된 물량이 실제 착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책임있게 챙기는 한편, 수도권 공급물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민간 정비사업의 추진속도를 높일 것을 당부하였다
□ 또한, 지난 10월 13일 수원 영통1구역 민간재개발 현장에서 청취한 애로사항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 민간 정비사업 지연 현황과 원인 분석 결과를 토대로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신속히 추진할 것을 지시하였다.
ㅇ 한 총리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데 그치지 않고, 제기된 문제들을 실질적으로 해결하여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지연요인별 개선방안을 구체화하고 현장에서 신속히 이행할 것을 거듭 강조하였다.
□ 아울러, 대통령의 3기 신도시 현장점검 후속조치와 관련하여 관계부처가 공급절차 전면 재검토, 원형지 분양, 토지수용절차의 입법적 보완 등 지시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신속히 수립하도록 지시하였다.
ㅇ 이를 통해 주택공급 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실제 입주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을 당부하였다.
ㅇ 특히, "3기 신도시는 오는 12월 인천계양을 시작으로 입주가 본격화되는 만큼 철도·광역교통망 구축을 최대한 앞당겨 '선교통 후입주' 원칙을 실질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강조하면서, 세밀한 초기 광역교통대책을 마련하여 보고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 한편, 국민들이 주택공급 관련 상황과 일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도 논의하였다.
ㅇ 한 총리는 주택공급 디지털 상황판이 조속히 구축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필요한 예산과 정보연계 등 적극 협력할 것을 요청하면서, "주택공급에 관한 정확한 정보가 적시에 공개될 때 국민들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 쌓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정부는, 앞으로도 계획대비 공급실적을 철저히 관리하고, 현장의 문제는 신속히 해결하며, 그 과정과 성과는 국민들께 투명하게 공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