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분야 규제합리화 TF 통해 규제 건의 과제 580건 중 437건 개선 완료 -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2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임업관련 협·단체 대표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생현장에서 제기된 불합리한 규제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산림분야 규제합리화 전담팀(이하 TF)'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국무조정실의 '민생·안전과 공정·상생을 위한 규제합리화' 추진방향에 맞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필수규제는 유지·강화하되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해 산림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림청은 지난 2022년부터 '산림분야 규제합리화 TF'를 통해 산림경영, 임산물생산, 목재산업, 산림바이오매스, 휴양·복지, 산림기술인, 산지이용 등 7개 분야에 대해 현장 중심의 민생애로 발굴 및 현장 소통으로 현재까지 총 580건의 규제건의 과제를 발굴하고, 이중 437건(75%)을 개선 완료했다. 특히, 올해만 70건의 새로운 과제를 발굴해 개선 중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개선한 규제 합리화 내용을 공유하고,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순으로 진행됐으며, 산림청은 참석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현장의 불편을 꼼꼼히 점검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임하수 산림청 차장은 "산림분야 규제합리화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함께 풀어갈 때 성과를 낼 수 있다."며 "국민안전 필수규제는 유지·강화하되, '숲으로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도록 임업인과의 지속적인 소통으로 현장의 불필요한 규제는 신속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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