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피해자 지원 사각지대 최소화, 관계기관·전문가 TF 첫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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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별로 다른 폭염 사망자 통계 연계, 후유장해 등 인정기준 개선

- 내년 폭염대책기간 전 개선안 마련, 데이터 기반 재난관리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11월 3일(화)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민간전문가와 함께 '폭염 인명피해 제도개선 TF' 킥오프 회의를 열고, 폭염 피해 특성에 맞는 인명피해 인정기준과 지원체계 개선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이날 회의에는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가데이터처, 질병관리청 등 관계기관*과 한국환경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전문가**가 참석했다.

* (관계기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국가데이터처, 농촌진흥청, 질병관리청, 국립재난안전연구원

** (전문가) 이화여자대학교 김유미 교수, 한국환경연구원 채여라 박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채수미 박사

폭염은 기후변화로 해마다 강해지는 추세다. 올여름에도 경남 양산의 일최고기온이 42.5℃까지 올라 종전 극값을 경신했고, 일최고기온 39℃ 이상 기록(42회, 2010년 이후)과 폭염특보 발효(411건)도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 올해는 극값 지표가 2018년을 넘어섰으나, 폭염중대경보 신설에 따른 분야별 야외활동 자제를 적극 안내하는 등 범정부 총력 대응으로 2018년 대비 사망자 25.0%, 온열질환자 10.2% 감소

이처럼 폭염이 일상적인 재난이 되고 있지만, 고령층 피해가 많고 후유장해가 뒤늦게 나타나는 폭염의 특성상 피해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체계적인 통계 관리와 피해자 지원체계*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 현재는 폭염특보 발효 지역에서 발생한 피해만 인정되고, 후유장해는 치료 종결 후 판정되지만 신고는 폭염대책기간 종료 후 10일 이내에 해야 함

이날 회의에서는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폭염 사망자와 온열질환 사망자 통계 구분 및 활용방안'을, 행정안전부가 '폭염 인명피해 인정기준 개선방향'을 발표한 뒤 참석자들이 개선 과제를 논의했다.

특히 기관별로 관리하는 폭염 사망자 통계*가 집계 목적과 기준이 달라 혼란을 준다는 데 공감하고, 통계 간 차이를 분석해 연계·활용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했다.

* (2024년 폭염 사망자) 사망원인통계(데이터처) 108명, 온열질환 감시체계(질병청) 34명, 재난지원금 지급(행안부) 25명

TF는 앞으로 관계기관 간 데이터 협업을 바탕으로 ▲폭염 통계의 정확성 제고 ▲후유장해자 등 지원 사각지대 최소화 ▲피해자 지원 안내 강화 등 세 가지 방향을 중점 논의해, 내년 폭염대책기간이 시작되는 5월 15일 전까지 개선사항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폭염중대경보 발령 시 조치사항 구체화, 이원화된 기상특보와 폭염 위기경보 기준 정비 등 올해 폭염 대응에서 나타난 개선과제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김용균 자연재난실장은 "폭염은 해마다 강해지고 있어 이제 일상적인 재난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라며, "관계기관·전문가와 함께 폭염 피해를 정확히 파악하는 통계 기반을 갖추고 후유장해자 등 지원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과학적이고 데이터에 기반한 폭염 재난관리 체계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