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청소년 디지털 안전을 위한 플랫폼 사업자 책임강화 방안 논의

- 성평등가족부, 11월 4일(수) 청소년디지털 안전 정책포럼 개최

- 청소년, 관련 전문가, 과기정통부·방미통위·방미심위와 정책 대응방안 논의 -

□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4일(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원장 백일현)과 공동으로 서울 중구 그랜드센트럴 오디토리움에서 「청소년 디지털 안전을 위한 플랫폼 사업자 책임 강화 방안」을 주제로 정책포럼을 개최한다.

 ㅇ 이번 포럼은 디지털 일상화로 생성형 AI 챗봇 등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유해환경을 진단·분석하고, 청소년의 안전한 이용과 보호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ㅇ 특히 청소년의 과도한 이용을 유도하는 서비스 설계와 생성형 AI의 잠재적 위험요인을 진단하고, 해외 정책 사례를 바탕으로 국내 청소년 보호체계의 개선 방향을 모색한다.

□ 포럼은 전문가 주제발표에 이어 청소년과 학계, 현장 전문가,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ㅇ 성욱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플랫폼 기업이 중독적 설계*로 청소년의 과도한 이용을 유도하는 문제를 짚고, 이에 대응하는 해외 온라인 안전 정책을 분석해 국내 적용 방안으로 사업자의 예방 책임과 보호조치 강화를 제시한다. 

    * 무한 스크롤, 자동 재생, 푸시 알림, 이용 기록 기반 맞춤 추천 등 이용자가 멈추기 어렵게 만들어 체류시간을 늘리는 서비스 설계  

 ㅇ 김봉섭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연구위원은 생성형 AI·챗봇 등의 청소년 이용 실태 및 잠재적 위험요인을 진단하고,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이 인공지능을 포함한 여러 요소들을 내포하고 있어 인공지능 이용 환경에서 청소년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정책 방향과 주요 과제를 조명한다.

□ 종합토론에서는 박형빈 서울교육대학교 윤리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청소년과 학계·현장 전문가, 관계 부처 담당자들이 플랫폼 사업자의 청소년 보호책임과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한다.

 ㅇ 토론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성평등가족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 부처도 참여해 플랫폼 서비스 설계·운영 과정에서 필요한 청소년 보호조치와 부처별 역할, 협력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ㅇ 특히, 청소년을 정책 논의의 당사자로 참여시켜 디지털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느끼는 편리함과 어려움, 필요한 보호조치에 대한 의견을 듣는 등 전문가의 분석과 현장의 경험에 청소년의 목소리를 더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 정구창 성평등가족부 차관은 "청소년이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충분히 누리기 위해서는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뒷받침돼야 한다"라며,

 ㅇ 성평등가족부는 "플랫폼 사업자가 청소년 보호 책무를 충분히 이행할 수 있도록 이번 포럼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협력하며청소년 디지털 안전을 위한 정책과제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