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등 경제단체들은 고유가,중국 쇼크,미국의 금리인상설 등으로 우리 경제가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비정규직 문제를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를 통해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공공부문이야 정규직 전환이나 처우개선에 드는 비용을 국고로 처리하면 되지만 기업은 무슨 돈으로 그 많은 부담을 지겠느냐.”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경총 관계자도 “세금으로 운영되지 않는 민간기업에는 정규직화 압력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정부와 노동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대한상의는 “공공부문에서의 이같은 조치가 외국인투자자들에게 우리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더 심화될 것이라는 신호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삼성그룹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기업에 엄청난 부담을 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정부의 비정규직 처우개선 의지가 확고한 만큼 아웃소싱 확대 등을 통해 그룹내 1만명(보험설계사를 포함할 경우 5만 5000여명)에 육박하는 비정규직 수를 줄여 나가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만여명의 비정규직을 둔 현대차그룹 등 자동차업계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노동의 유연성이 경직되고,생산성 저하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노·사·정간 마찰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이날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발표,올해 비정규직인 학교 영양사와 도서관 사서 등 4600여명을 공무원으로 채용하고,환경미화원과 도로보수원 등 2만 7000여명을 상용직으로 전환키로 했다.
이번 대책으로 연간 16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이 중 교육부문은 조리보조원 등의 처우개선에 퇴직금과 유급휴가 보전분을 제외한 고정연봉 증액분만 고려하더라도 1495억원이나 소요된다.또한 근로복지공단 계약직의 정규직화에 81억원,상시위탁집배원 증원에 40억원 등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문 처우개선도 올해 575억원에서 매년 230억원씩 늘려 2008년부터 1495억원을 투입하는 등 5년에 걸친 단계적 실시를 통해 부담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정부는 당장 올해 필요한 예산의 경우 부처별로 항목간 예산 이·전용을 통해 해결하고,내년부터는 국회에 예산안 상정시 소요예산을 반영할 방침이다.
유진상 이종락 박은호기자 js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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