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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투자기관 해외 예산낭비 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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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투자기관들이 해외지사를 운영하면서 예산을 방만하게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감사원에 따르면,13개 정부투자기관을 상대로 지난해 예산집행 내역을 감사한 결과,대부분의 해외지사에서 낭비사례가 적발됐다.

전세계 99개 해외무역관을 운영 중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주재국 수출규모가 1억 달러 미만인 경우 무역관을 폐쇄하거나 조직을 축소해야 하는데,실적이 미미한 무역관을 방치해 예산낭비를 불렀다.우루과이의 몬테비데오무역관과 레바논의 베이루트무역관은 수출 규모가 각각 3400만달러,6400만달러에 불과하고 자체 투자사업이나 전시사업이 단 한 건도 없는데도 조직이 그대로 유지됐다.

농수산물유통공사 LA농업무역관은 활용도가 극히 미미함에도 불구,법률고문 계약을 맺어 지난 2000년 9월부터 최근까지 매월 2000달러씩,총 7만 2000달러(약 8300만원)를 고문변호사에게 지급했다.이 무역관은 해외정보 조사가 주업무여서 법적 분쟁 소지가 없기 때문에 고문계약은 예산낭비라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한국관광공사는 해외지사의 대외활동비 예산 집행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을 받았다.지난 2000년부터 2002년까지 3년간 집행한 대외활동비 40억여원을 집행내역도 없이 영수증만으로 정산처리해왔다.

한국전력공사의 경우,해외근무 직원의 가족수당 지급 규정에 허점이 있었다.동반가족이 국내에 귀국해 1개월 이상 체류할 경우 가족동반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야 하는데,베이징사무소 등에서는 국내 체류기간이 3개월 이상인 가족에게도 가족동반수당을 줬다.

한국석유공사 해외지사는 필요없는 인력을 고용해 인건비를 낭비했다.페루사업소의 경우,석유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1996년 설립됐지만 석유탐사 실패로 지난 2001년 사업이 종료됐다.그런데도 사무소 규모를 축소하지 않고 인력을 그대로 운영해왔다.

강혜승기자 1fineda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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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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