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혁신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 200여명에 대해 1호봉 특별승급 혜택이 주어진다. 또 실적이 우수한 상위 5개 부처에는 특별승급 인원이 10명씩 추가로 배정된다. 이와 함께 서울과 과천, 대전 등 3개 정부청사별로 구성된 지역인사혁신포럼을 통해 인사우수사례 전파가 활성화되는 등 각 기관의 인사혁신포럼이 대폭 강화된다.

중앙인사위는 14일 “정부혁신을 지원하고 혁신성과와 보상체계간 유기적 연계를 위해 혁신 우수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면서 “현재 시행방식과 선발기준 및 인원 등의 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예산처와 막판 조율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사위는 매년 혁신 우수 공무원 200명과 혁신우수 상위 5개 기관에서 10명씩 총 250명을 선발,1호봉 특별 승급시킬 방침이다. 그러나 기획예산처는 일시적인 업무 우수자에게 공직 내내 급여에 영향을 미치는 인센티브를 주는 것에 대해 부정적이어서 선뜻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광부 등 7곳은 선도기관”

인사위는 이와 함께 인사 업무가 각 부처에 대폭 이양됨에 따라 인사행정 발전을 위해 49개 중앙행정기관이 지역별로 인사혁신포럼을 결성토록 유도하고 있다. 해당지역별로 우수한 제도를 가진 선도기관을 정하고 나머지 기관에 우수 사례를 전파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서울지역 선도기관은 문광부·통일부·외교부 등 3곳이다. 과천정부청사는 비상기획위원회와 기상청, 대전청사는 조달청과 산림청이 선정됐다.

인사위는 인사혁신포럼을 통해 우수사례가 확산될 수 있도록 참여 기관에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우선 각 기관의 인사운영실태 평가 때 인사혁신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인사혁신사례 발굴실적과 포럼운영실적, 우수사례 타 부처 확산 등이 평가에 반영된다. 또 기존의 인사감사를 인사혁신 지원 및 점검 등 컨설팅 기능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고위직 인사심사 반영

개개인의 혁신 실적은 특별승급 외에 정부 차원에서 1∼3급 승진 및 전보때 변화선도능력 항목에 반영된다. 부처의 승진심사 기준에도 포함된다.4급 이상 직무성과계약제에 혁신목표와 달성도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고,5급 이하 공무원들도 근무성적평정에 들어간다. 혁신 우수부처는 국외훈련 인원수 배정 때 인센티브를 받고, 미흡부처는 페널티를 받는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