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 법대의 전략 분야는 바로 ‘특허’다. 특허청, 특허법원, 대덕연구단지와 이웃한 충남대로서는 당연한 선택이랄 수 있다. 특히 이 대학 법대는 지적재산권 분야에서만큼은 국내 최고 수준임을 자부한다. 로스쿨 유치경쟁은 충남대가 중부권 최고 법대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할 수 있는 기회인 셈이다.50년을 훌쩍 넘긴 법학교육의 노하우와 인프라를 바탕으로 충남대 법대만의 강점을 살리는 것은 오로지 그들의 몫이다.



충남대 법대가 갖춘 제반 여건은 다른 대학들과 확실히 차별화된다. 이 대학이 위치한 대전 지역은 특허 분야의 메카로 급부상했다. 지난 1998년 특허청이 대전으로 이전해 온 데 이어 2000년에 특허법원이 둥지를 틀면서부터다.

●특허청 등 입지기반 튼튼

충남대 법대도 이같은 지리적 여건을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법대 명재진 교수는 “지적재산권법 분야의 성공모델인 독일의 막스프랑크 지적재산권법연구소도 인근에 위치한 유럽특허청, 유럽 특허기구, 독일특허청, 독일연방특허법원 등의 주변 여건을 활용해 시너지 효과를 얻은 덕분이었다.”면서 “충남대 법대도 유사한 여건을 가지고 있는 만큼 향후 로스쿨 도입을 계기로 지적재산권법 분야에 있어 독보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학교측의 설명대로 특허전문 법조인을 집중 육성하려는 법대의 노력은 곳곳에서 묻어난다. 우선 커리큘럼에서 특허분야의 전문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 분야의 경우 육소영 전임교수 외에 이범호 특허심판원 심판장과 심재필 특허 변호사가 겸임교수로 강의를 맡고 있다. 뿐만 아니라 김원준 국제변리사, 송주현 특허청 심사1국장, 정양섭 특허청 심사2국장, 제대식 특허심판원 심판관 등 실무전문가의 강의를 통해 이론과 실무의 통합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학교측에서 초빙한 외국인 교수 역시 지적재산권법과 특허법 전공으로 영어 강의를 하고 있다.

●지적법 연구 산학연계시스템 구축

특히 특허법무대학원은 이 대학의 경쟁력이다. 충남대 법대는 2000년 특허법원의 개원에 발맞춰 특허법무대학원을 개설했다. 이 특허법무대학원은 특허청과의 교류협약을 통해 특허청 심사관의 재교육을 맡고 있다. 특허청 심사관뿐만 아니라 변리사, 변호사 등 전문 실무가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충남대 법대는 이에 그치지 않고 ‘지적재산권 연구소’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연구소를 통해 이 분야 연구를 강화하고 산학연계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특허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제를 통해 충남대 법대가 특허전문가를 육성하는 산실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국제화 역시 학교측의 주요 관심사다. 충남대 법대는 현재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등과도 접촉하며 교육수준과 방법에 있어 국제화를 도모하고 있다.

강혜승기자 1fineday@seoul.co.kr

■ 박광섭 법대학장 “특허 유관기관과 협조 시너지효과 배가”

충남대 법대는 인근의 특허 유관기관과의 시너지 효과를 노리고 있다. 특허법무대학원을 개설한 이유도 그 때문이다. 아직까지 국내 법조 시장에서 특허분야의 비중이 높지 않지만 향후 그 시장성이 무궁무진하다고 충남대 법대측은 기대한다.

박광섭 법대학장은 1일 “변호사들의 전문성이 부족해 특허분야에 진출한 법조인이 많지는 않지만 시장성은 충분하다.”면서 “충남대 하면 특허전문, 특허 하면 충남대가 첫손에 꼽히도록 특화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특허와 지적재산권 분야에 있어 전문 법조인을 양성하는 데 충남대 법대가 앞장서겠다는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충남대가 위치한 대전은 이미 자타가 공인하는 특허타운으로 성장했다. 특허청이 특허행정기능을, 특허법원이 특허사법기능을 담당하고 있고 대덕연구단지에서는 국내 최고수준의 과학기술전문인력이 쏟아지고 있다. 이들 전문인력을 충남대가 흡수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관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얻겠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충남대 법대측은 특허분야만큼은 국내 최고를 자신하고 있다.

박 학장은 또 “한국이 출원건수로는 세계 5위, 국제출원건수로는 세계 8위라는 지적재산권 강대국 반열에 올랐다.”면서 이 분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학교측은 이를 위해 과학기술 분야의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도 인식하고 있다.

박 학장은 “인근 대덕연구단지의 이공계 인력은 물론 학내 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과의 유기적 협조관계를 통해 특허분야의 전문화를 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미 특허전문대학원을 통해 100여명 이상의 실무전문가를 배출한 노하우가 충남대 법대만의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박 학장은 덧붙였다.

강혜승기자 1fineday@seoul.co.kr

■ 박종배변호사등 行·司試 100여명 배출

충남대 법대가 배출한 고시출신은 총 100여명. 그 가운데 사법시험 출신은 52명 정도다. 매년 꾸준하게 사시 합격자를 배출하고 있다. 학교측은 법조인 외에도 고급행정공무원의 육성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충남대 출신 법조인 1호는 박종배 변호사다. 충남대 문리대를 1956년에 중퇴한 박 변호사는 고등고시 사법과 13회에 합격했다. 충남대 법대 출신으로는 박주봉(66학번) 변호사가 첫 번째다. 사시 11회인 박 변호사는 공군법무관을 시작으로 대구지검, 서울지검 검사 등을 거쳐 지난 1985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끝으로 개업한 뒤 현재는 대전대학교에서 강의도 하고 있다.

검사로는 김홍일 부산동부지청 차장검사가 맏형격이다.75학번으로 사시 25회 출신인 김 차장은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을 지내며 명성을 떨쳤다.1994년 지존파 사건 수사를 지휘하기도 했으며 굵직굵직한 조직폭력사건을 전담했다. 송영호(사시 31회·81학번) 서울북부지검 부부장검사 역시 서울지검 강력부 출신으로 조폭전담 검사로 유명하다. 법원에는 이태영 판사 등이 포진해 있다.86학번인 이 판사(사시 37회)는 대전지방법원 판사로 재직중이다.

DJ 정권 초기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총풍사건의 재판장을 맡았던 송승찬(72학번) 변호사도 충남대 출신이다. 사시 20회로 서울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이상민(76학번) 열린우리당 의원도 사시 출신이다. 사시 34회로 한국노총 고문변호사를 지냈고, 현재 국회 윤리위 재도개선소위원장을 맡고 있다. 김형배 변호사는 행시, 사시 양과 합격자다. 김 변호사는 행시 21회, 사시 26회로 현재 대전에서 활동중이다.

고위 공직자 인맥도 상당하다. 하복동 감사원 기획관리실장은 75학번으로 행시 23회다. 박선기 전 병무청 차장과 정수부 전 법제처 차장도 충남대 법대 출신으로 이름을 날렸다.

강혜승기자 1fineda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