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 법대는 경기도 내 최고의 로스쿨로 거듭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경기도 용인시 수지로 캠퍼스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단국대는 굳이 서울 캠퍼스에서 로스쿨 유치를 고집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다. 서울 캠퍼스와 천안 캠퍼스의 법대를 통합, 경기도 최고의 법대로 위상을 높이겠다는 것. 서울내 대학이라는 타이틀보다 실속을 챙기겠다는 단국대의 ‘실리주의’다.

●기업법·환경법 특화

단대 법대는 기업법과 환경법을 집중 특화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라는 입지적 특성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것. 이 때문에 경기도의 도정목표를 먼저 들여다보면 단대 법대의 전략을 이해할 수 있다.

경기도의 캐치프레이즈는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다. 대규모 기업은 물론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이 대거 들어서 있고, 외국첨단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도 어느 지자체보다 활발하다. 이는 곧 경기도의 최대 고민이 기업불편사항을 해소하는 것이라는 얘기도 된다. 단대 법대가 기업법을 특화시키는 데는 경기도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동시에 단대 법대의 전문분야를 공고히 하겠다는 속내가 들어 있다.

단대 법대측은 “경기도 내의 기업관련 법률서비스 수요 만큼은 우리 법대가 선점하겠다.”면서 “이와 함께 환경법 분야의 특화도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업활동에 따라 반대급부적으로 발생하는 환경문제 역시 간과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기업관련 법률서비스가 시장성이 강조된다면, 환경관련 법률서비스는 공적인 성격이 강하다.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아보겠다는 것이 단대 법대측의 전략이다.

●형식보다 내용으로 승부

이 같은 계획에 따라 학교측은 우선 기업소송 및 환경소송 분야의 전문가들을 실무교수진으로 충원할 방침이다. 현재 서울캠퍼스와 천안캠퍼스 법대 교수진은 총 18명. 올해 안에 실무경험을 갖춘 법조인 10명 정도를 추가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로스쿨 유치를 위한 공간 확보 계획도 추진되고 있다. 학교측에 따르면, 수지 신캠퍼스에는 2개동의 로스쿨 전용건물이 신축된다. 모의법정, 국제회의장 등 첨단 교육시설을 갖춘 2000평 규모의 법학관과 1000평 규모의 전용도서관이 들어설 예정이다.



사실 단대 법대의 행보는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다. 다른 대학들이 이미 수년 전부터 로스쿨 유치경쟁에 뛰어든 데 비해 단대는 지난 연말에야 비로소 로스쿨추진위원회를 가동시켰다.

단대 법대측은 “새 캠퍼스에 로스쿨 전용 건물과 법대 전용 도서관 신축을 추진하는 등 할 일이 많다.”고 털어놓는다. 새캠퍼스 이전 등 학내 사업으로 로스쿨 유치 계획을 서둘러 진행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단대 법대의 준비가 미흡하다고 지레 짐작하다간 큰코다친다. 속내용은 그 어느 명문법대 못지않게 알차다. 그것이 실속을 우선하는 단대 법대의 면모다.

강혜승기자 1fineday@seoul.co.kr

■ 김석현 법대학장

“로스쿨 유치경쟁이 내용보다 형식에 치우쳐져 있는 것이 우려스럽습니다.”

단국대 김석현 법과대 학장은 최근 활발한 로스쿨 논의에서 정작 중요한 교육내용에 대한 고민이 배제되고 있다며 걱정스러워했다. 이 때문에 단대 법대는 교육의 질적 측면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접근하겠다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김 학장은 8일 “현재 법조계에 진출하려는 학생들은 학부 4년과 학원 등의 개인교습 그리고 연수원 교육 등 최소 7∼8년 이상을 법률공부에 할애한다.”면서 “하지만 로스쿨이 도입되면 법률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기간이 3년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3년이라는 시간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하는가에 로스쿨의 승패가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로스쿨을 위한 제반요건 즉, 시설과 교수진도 중요하지만 그 그릇에 담길 내용을 결정하는 데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단대 법대는 로스쿨 유치를 가정하고 커리큘럼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김 학장은 “우선 1년은 기본법 교육에 집중하고 2년째 되는 해에는 학생들이 전문분야를 찾을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실무교육은 마지막 3년째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단대 법대는 또 기업법과 환경법을 특화할 방침이다. 다만 구체적인 계획과 내용은 교수진뿐만 아니라 법대 학생들과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결정한다는 구상이다.

김 학장은 “5월 중순쯤 법대 재학생과 교수진간의 토론회를 가질 예정”이라면서 “학교측의 입장을 설명하고 학생들의 요구사항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얘기를 나눠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학교와 학생 그리고 동문들의 통합된 공감대를 이끌어 내 로스쿨을 유치하겠다는 각오다.

강혜승기자 1fineday@seoul.co.kr

■ 박원순변호사등 법조인 140명 배출

단국대 법대는 크지 않은 규모에도 불구,140여명의 법조인을 배출했다.60년 전통의 저력을 확인케 하는 대목이다. 이를 입증하듯 원로 법조인이 대거 포진해 있다.

지익표(60년 졸) 변호사가 대표적이다. 고시 사법과 9회인 지 변호사는 1990년 사할린동포법률구조회 회장을 지내면서 사할린 동포의 위자료청구소송을 맡기도 했다. 지 변호사는 법조계 원로로서 최근까지도 한·일 과거사 문제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민건식(사법과 15회·58년 졸) 변호사는 검찰 내 기록을 남긴 것으로 유명하다.1990년 의정부지청장을 끝으로 퇴임한 민 변호사는 당시 검찰 사상 처음으로 평검사로 정년퇴직을 해 ‘소신있는 검사’로 주목을 받았다. 민 변호사는 퇴직 후 한국피해자학회 초대회장을 지내기도 했다.

신태영(73학번) 변호사도 지난해 22년간의 검찰생활을 마쳤다. 사시 19회로 서울지검 제1차장검사, 의정부지청장, 서울고검 송무부장검사까지 지낸 신 변호사는 현재 모교인 단대 법대에서 겸임교수로 활동 중이다.

시민활동가로 잘 알려진 박원순(사시 22회) 변호사도 이 대학 출신이다. 참여연대 사무처장, 한국여성의 전화 이사, 노동교육협회 이사, 감사원 부정방지대책위 위원, 한국외대 감사, 한국인권재단 이사, 세정혁신추진위 공동위원장, 아름다운재단 상임이사 등 활동사항은 일일이 열거하기조차 벅찰 정도다.

법원에는 현재 김만오(75학번) 서울남부지원 부장판사, 정승규(84학번) 서울북부지원 판사, 이여진(91학번) 서울중앙지법 판사 등이 있다.

현직 검사로는 정현태(74학번) 대전고검 검사가 첫손에 꼽힌다. 지난 2002년 대선 직전 제기된 병풍사건의 수사를 총지휘했던 정 검사는 사시 20회로 서울지검 동부지청 차장검사, 대구지검 1차장, 서울지검 3차장, 광주고검, 서울고검 검사 등을 지냈다. 이 외에 원성준(73학번) 광주고검 검사, 박철준(76학번) 부천지청장, 김정필(76학번) 성남지청 부장검사, 김주선(79학번) 대전지검 부장검사, 이두식(81학번) 여주지청 부장 검사 등이 검찰 맥을 이어가고 있다.

강혜승기자 1fineda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