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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투자기관 업무추진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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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14개 정부투자기관이 사용하는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등의 내역이 인터넷에 공개된다.

이에 따라 일부 공기업에서 업무추진비를 단란주점 등 술값으로 쓰거나 복리후생비·포상비라는 명목으로 사실상 임금을 보전해줬던 관행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은 20일 기획처 MPB홀에서 열린 ‘공공기관 혁신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공공기관의 경영투명성 방안을 내놨다.

변 장관은 국민이 직접 감시하고 참여하는 방식으로 공공기관을 관리하기 위해 인건비, 인력운영 등 경영정보에 대해서는 다음달 초부터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했다.

특히 기관별로 편성방법과 내역이 다른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포상비 등의 기준을 올해 말까지 표준화한 뒤 내년부터 14개 투자기관의 상세내역을 공개할 예정이다.2007년부터는 정부산하기관, 출연연구기관 등의 업무추진비 등도 공개하기로 했다.

변 장관은 이어 방만경영이 심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임원해임을 건의하거나 예산지원을 대폭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변 장관은 “일부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과 조직 이기주의적인 처신으로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떨어졌다.”고 지적하고 “국가재정운용 장관으로서 국민의 입장에서 공공기관에 대한 관리를 엄정하게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경영평가,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방만경영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고 경영평가 결과는 물론 혁신평가, 고객만족도, 청렴도 조사 결과도 임원인사 및 예산편성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이용섭 청와대 혁신관리수석은 “CEO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변화하는 환경에 조직을 적응시키고 직원들의 혁신역량을 극대화하는 것”이라면서 “공공기관장에 대한 참여정부의 가장 중요한 인사 기준은 도덕성과 혁신능력”이라고 강조했다.

기획예산처는 올해 말까지 출연연구기관 기관장, 공공기관 상임감사, 상임이사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해 공공기관 혁신을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2005-10-21 0:0: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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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