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를 우회하는 북일∼남일 국도 대체우회도로사업이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예산당국의 진단을 받아 사실상 전면 보류됐다.

기획예산처는 22일 북일∼남일 국도대체우회도로에 대한 타당성을 재검증한 결과 전체 구간(13.6㎞)을 동시에 건설해야 할 시급성이 없다고 판단, 주변 도로와의 교차로 구간인 1.1㎞만 올해 정상적으로 추진하라고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총 2985억원이 들어가는 12.5㎞ 본구간은 앞으로 주변지역 개발 여건 및 교통수요 추이를 감안해 적정한 시점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재추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기획처는 또 청소년위원회가 전남 고흥군에 조성하고 있는 청소년 스페이스캠프 사업을 위한 예산 증액 요청에 대해서도 제동을 걸었다. 당초 계획했던 480억원의 사업비를 3배가량 늘려 1413억원으로 늘려달라고 요구한 데 대해 타당성이 낮고 근처에 과학기술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우주체험관 건설과 중복될 소지가 있다며 사업비 증액 요구를 한 푼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주를 테마로 하는 청소년 수련시설로 특화해 계획대로 480억원을 유지하도록 했다.

기획처가 대규모 공공투자사업에 대해 전면 재보류 결정을 내리거나 사업비 증액 요구를 전혀 인정하지 않은 것은 타당성 재검증 제도가 시행된 2003년 이후 처음이다.

기획처는 지난해 8개 사업에 대한 타당성 재검증을 실시한 결과, 투자시기 및 사업규모 조정 등을 통해 총사업비의 36%인 4930억원을 줄였다고 밝혔다. 광주첨단산업단지 2단계 지원도로사업 중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중간에 추가한 영산강 횡단교량 2개를 짓는 데 필요한 사업비 388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울산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가 농수산물 취급물량을 잘못 추정해 건축 및 부지면적을 부풀려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부지·건축면적을 축소 조정해 207억원의 사업비를 줄였다.

김균미기자 kmkim@seoul.co.kr